과기부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향후 법적 공방 예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4이동통신사 후보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7일까지 자본금 2천50억 원을 내야했지만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냈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24년 3분기까지 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6월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돼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달랐고,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을 낸 주주는 한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세 차례에 걸쳐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스테이지엑스에 취소 처분 예정임을 통보하고, 청문과정을 거쳐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가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하는 건 법령상 근거가 없고, 과기정통부가 '적격'이라고 통보한 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는 반박입니다.

또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자본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정부의 지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앞으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정부와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918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