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비례대표와 ‘지역사무소’
비례대표 제도와 선출 방식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중요 이슈로 떠오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뉴스타파는 오마이뉴스, 경향신문과 함께 PDF 파일 형식으로 공개된 2023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입수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분석했다.
21대 비례대표 64%가 지역사무소 운영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지출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사무소’ 관련 비용이다.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2020년 5월 임기 시작 때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8개월간 연속해 재직한 의원은 42명이다. 이들 중 27명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했다. 비율로는 64%, 세 명 중 두 명 꼴이다.
뉴스타파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지역에서 쓴 돈과 해당 지역 활동을 위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합쳐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분류했다.
지역사무소를 운영한 27명의 2023년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 5700만 원. 이 중 7800만 원을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비율로는 50%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사무소 운영비가 1인 평균 4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사무소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각종 사무기기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언론 및 홍보비가 1인 평균 19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에 설치한 현수막과 피켓 제작비용, 지역민 대상 문자발송료 및 의정보고서 배포 비용, 지역 사무소 신문구독료 등이다. 지역당에 낸 특별당비, 지역에 오고 간 교통비, 지역에서 진행한 회의 및 행사비 등이 뒤를 이었다.
27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한 기간은 평균 1년 8개월이다. 2020년 3명이 지역사무소 문을 열었고, 2021년 6명, 2022년 13명, 총선을 1년 앞둔 2023년엔 2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했다.
조수진 의원, 지출액 81%를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21대 비례대표 의원 중 지역구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의원은, 조수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임기 시작 8개월 만인 2021년 1월,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그 바로 다음 달인 2021년 2월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2023년 조수진 의원은 1억 1552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9436만 원(81%)을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서울 양천구 지역사무소 관련 지출액이 6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 의원은 또 현수막 제작 등 홍보 비용으로 2462만 원을 지출했다. 2024년 2월 배포된 조 의원의 의정보고서에는 ‘양천’, ‘양천구’, ‘양천구민’, ‘목동’ 등 지역 소식으로 가득하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다수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 중에 특정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 내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너무 적다며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꿈꾸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시 비례대표로 재공천을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더 이어가려면 지역구로 진출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1대 비례대표 중 4명은 지역구로 재선 성공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모두 47석이었다. 이들 중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된 사람은 6명이다. 지역구 당선 의원은 4명으로 전용기, 이수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다. 비례대표 당선 의원은 2명으로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미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 출신으로 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서 22대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전용기 의원은 2022년 8월 경기도 화성에 첫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전 의원은 2023년 총 1억 667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9447만 원(56.7%)을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화성 지역에 사무소 두 곳을 운영하며 매달 200만 원 내외의 임대료와 관리비 수십만 원을 지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지낸 이수진 의원은 2023년 3월 서울 서대문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2023년 총 2억 2431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 1억 2988만 원(57.9%)을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육군 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은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김 의원은 2023년 1억 3761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3855만 원(28%)을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시을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시대전환 대표였던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당 뒤 2023년 12월 서울 마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조 의원은 2023년 1억 380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2311만 원(22.3%)을 지역구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 12월 6일 마포갑 지역의 7만 4천 세대 우편주소 요청료, 같은 달 29일 마포구 내 음식점에서 간담회 개최 등이 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구 갑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비례 재선’에 성공한 김예지, 용혜인 의원
21대 국회 비례대표였던 김예지, 용혜인 의원은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서도 당선됐다. 2023년 정치자금으로 김 의원은 27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용 의원은 8060만 원을 지출했다.
이들의 의정 활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지역사무소도 열지 않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관련 법안에 주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관련 각종 간담회 비용으로 177만 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의정 보고서 제작 비용 등으로 418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국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의정 보고회를 열었다. 의정 보고회 비용은 용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1월에만 3천여 만원을 지출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비례대표 증원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소속 정당의 감독이 필요하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례대표가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로 재선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지역구로 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2023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자료, 데이터포털 공개
뉴스타파의 이번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자금 지출내역만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의정활동 중에는 정치자금을 쓰지 않는 활동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비례대표 의정활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특정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지역구 준비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타파는 오마이뉴스, 경향신문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2023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원본과 변환 자료를 공개한다. 뉴스타파 데이터포털(https://data.newstapa.org/datasets/2023년-국회의원-수입지출-보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국회의원 정치자금’ 특별페이지 https://omn.kr/187rv
뉴스타파 변지민 pluto@newstapa.org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