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착 돕겠다' 공염불…다른 사업자 찾기도 '난망'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수순
이통시장 경쟁 구도 무산…"신규 사업자 정착에 적극 나서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이런 식이면 어느 회사가 제4 이통사에 도전할까요."

이동통신 3사 과점 구조에 균열을 내고자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14일 신규 사업자 출범에 제동을 걸었다. 좌초 배경으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문제가 꼽힌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충하겠다고 읍소했으나 정부는 틈을 주지 않았다.

애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던 초기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 이통 시장의 '메기' 출범에 손발을 맞출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를 정부가 또 한 번 꺾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 스테이지엑스를 향한 적합성 논란은 지난 1월 5세대(G) 이동통신 28㎓ 주파수 낙찰자 선정 때부터 거론됐다. 시장 예상보다 너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사들였고 향후 추가 투자까지 감안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재무적 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 역시 28㎓ 대역을 통한 이통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업계 안팎서 '먹튀' 가능성마저 제기하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른 망 투자 등 사업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수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통신 사업은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원만한 시장 안착이 쉽지 않다는 배경 설명도 곁들였다.

스테이지엑스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낙찰받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낙찰 1차 대금을 납부하며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 원만 우선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 검토에 들어간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보완 서류를 요구했다. 주파수 경매 당시 계획과 스테이지엑스가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의 차이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 내로 1500억 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적격 통보도 올해 1월 받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별 상황에 따라 주파수 할당 결정 후 초기 자본금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어필했지만, 정부는 애당초 계획한 자본금을 현시점에 채워야 한다고 맞섰다. 4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기지국 설치 의무 완화 등 '특혜' 수준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연착륙을 기꺼이 돕겠다던 것과는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진다.

정부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제4 이통 출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스테이지엑스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낮은 사업성에 대기업조차 관심을 두지 않은 제4 이통사 출범은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눈앞의 과제 해소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시장에 진출할 때도 특혜 시비는 늘 있었다"며 "정부가 약속한 이통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업 이행이 가능한 환경부터 확실히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