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본력에 발목…7전8기 4이통 또 무산

스테이지엑스 4이통 선정 취소 예정…8번째 도전 허무하게 막 내려
정부 시장 조기 안착 방침과 상충된 행보…책임론 불가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올해 4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모습/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7전8기 끝에 탄생하는 듯했던 제4 이동통신사 정식 출범이 또 무산됐다. 주파수 낙찰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자본력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개시를 결정했다.

결정적인 사유는 자본금 미달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고 법률자문 결과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베팅해 최종 낙찰을 받았지만, 추가 자본금 조달 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검토 과정에서 두 차례나 스테이지엑스에 자본 조달 능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최근엔 복수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추가 서류 제출과 함께 과기정통부와 소통하며 자본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선정 취소 수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로써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8번째 제4 이통 출범 도전은 허무하게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처음 추진된 제4 이통 출범 사업은 2016년까지 7차례 고배를 마셨다. 도전 업체 모두 재무 건전성 우려를 씻지 못해 중도 낙마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전국 단위 주파수 최저 가격을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했고, 주파수 할당 뒤 3년 내 전국에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최소 기지국 수도 1만 5000개에서 6000개로 줄였다. 201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것 역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제4 이통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약속과 달리 스테이지엑스는 서류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채 좌초되고 말았다.

업계에서는 앞선 7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먼저 진입 장벽을 낮춘 정부가 정작 서류 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건 조기 정착 지원 방침과 상충하는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1차 납부금 430억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3분기 내 유상증자로 15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자본 조달 계획을 밝힌 만큼 우선 주파수를 할당해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한 뒤 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스테이지엑스가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기도 전에 좌초로 내몰리면서 정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