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의대생 '3학기제'도 가능"[일문일답]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
"어떻게든 유급 안 되게 학사운영 지원"
"방향 선회보다는 지금까지 조치들 강화"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수업에 복귀하면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대학들과 협의해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업거부로 인한 낙제(F)가 나와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전공의들 복귀 없이는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 차원의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총리) "지난번 총장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서 개별 대학들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총협(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7월 중하순이 되면 학생들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때쯤 대학별로 학생들 유급이나 제적을 승인하도록 허용하거나 휴학을 주도한 사람·단체에 대해서 징계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이 부총리)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운영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다."

(심 기획관) "7월 중하순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유급 마지노선은) 아니다. 만일 학생들 중 (휴학원 제출 강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다."

-학생들이 7월 중하순까지 안 돌아온다면 그때도 유급을 안 시키겠다는 방침인 건지

(심 기획관) "7월 중순이 (집단 유급의) 위험성이 있어서 탄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 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 "

- 의대생 입장에선 어차피 돌아가지 않아도 유급이 안된다는데 왜 복귀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최 실장)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돌아와서 학업을 이어가는 부분이 학생 개인과 의료 전반적인 수급 관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미션이 정부에게 있다. (이번 브리핑은) 최대한 학업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수업에 오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유급을 강행한다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 상황을 바꿔줘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부총리)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밟아왔던 조치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개별 대학과 협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총협에선 3학기 시행을 언급했는데 교육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지.

(심 기획관) "(학사 운영 아이디어에) 3학기제도 포함된다. 법령상에도 보면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칙 개정을 하거나 학사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학사 운영 아이디어는 현시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가. 각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해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인지.

(심 기획관) "(학사 운영 방안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각 대학별로 법령이나 학칙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규정이든 제도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예정된 가운데 1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4. lmy@newsis.com

-의총협 건의문 내용 중에서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방침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최 실장) "국시에 대한 여러 현장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함께 소통하면서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대학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정상적 실습 수업 등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지.

(심 기획관) "그 부분은 미래 일이다. (대학들이 정상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형태인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심 기획관) "교육과정을 (바꿔서) 운영했을 때 충분히 인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타 단과대에선 혜택이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심 기획관)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이면 비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과 국민이 이해해주시고 정상화를 위해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복귀센터를 통한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 기획관) "학생들의 진솔한 생각과 의지를 파악하게 되면 학생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학 총장들은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6월에서 8월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때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교육부가 플랜B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심 기획관) "현재로서는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학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들이 주로 국립대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사립대의 경우엔 정부의 이러한 지원 없이도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선진화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지

(최 실장) "사립대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을 추진한다면 학교의 필요에 따라 보텀업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최 실장) "예산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라 바로 규모를 특정하긴 어렵다. 예산 과정이 끝나고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의 범위가 의학교육에 필요한 대학 시설에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역의 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분원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윤 직무대리) "예타 면제는 의학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다. 병원의 경우 국립대 병원은 병원만이 아닌 교육도 중점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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