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in must not send the wrong signal to North Korea (KOR)

The government must send Moscow a clear message against a dangerous military deal with Pyongyang.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will likely visit North Korea soon. The trip has become a fait accompli after President Yoon Suk Yeol’s top aide currently accompanying Yoon’s visit to Central Asia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Putin “visiting Pyongyang in a few days.” Russian media also reported that Putin will soon embark on his trips to North Korea and Vietnam. North Korea has recently mobilized its people to prepare a large-scale greeting ceremony in Pyongyang.

Putin’s imminent trip to the North represents a return visit fo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visit to Russia last September. But diplomatic experts attach strategic significance to Putin’s trip, as it will mark a Russian president’s first visit to the North since July 2000.

Putin’s visit raises serious security concerns for South Korea after North Korea raised the level of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ts repeated missile launches and dispatch of dirty balloons to the South. Putin wants to import more conventional weapons from North Korea to be used in the Ukraine war while North Korea wants to draw Russia to its battle against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also needs Russia’s ICBM technology for atmospheric re-entry and its technology for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s.

The two countries’ perfectly matching strategic interests means an escalated security risk for South Korea. Russia was criticized for brushing off the North’s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fter its invasion of Ukraine, despite its responsibility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March, Russia vetoed the extension of the term for a specialist panel on UN sanctions on the North.

Putin must not send the wrong signal to the North when he visits Pyongyang. He should not revive the North Korea-Russia Alliance Treaty that was scrapped by Moscow in 1996. We hope Russia shows its clear position against any North Korean provocations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peninsula. Putin has expressed his “hope for improved Russia-South Korea relations.”

South Korea must devise effective countermeasures while closely monitoring the alarming development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government must send Moscow a clear message against a dangerous military deal with Pyongyang. South Korea needs to take advantage of a North Korea that has been walking a tightrope between Russia and China. It must take advantage of the schism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fter Pyongyang got closer to Moscow. Next week’s meeting between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China can provide the venue for such effort.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아야

24년 만에 방북, 단순 답방 이상의 전략적 함의 정부는 우려 메시지 보내고, 한·중 대화 활용하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언급하면서 방북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앞서 러시아 언론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데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최근 대규모 환영 행사 준비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성사되는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라 단순 답방을 뛰어넘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오물 풍선' 살포로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이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재래식 무기를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한 계산이 앞섰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러시아를 끌어들여 탈출구로 삼으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발사 노하우 등을 넘겨받으려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북·러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그만큼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묵인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거나 오판을 자극하는 등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1996년 러시아가 폐기한 '조·소 동맹조약'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절대 없어야 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지난 5일 "한·러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했던 푸틴 대통령의 공언 대로 한·러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대북 무기 기술 지원 등 위험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틈이 생긴 북·중 사이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니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