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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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기관과 개인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왔었죠. 과연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Q. 당정은 먼저, 제한이 없었던 기관의 대처거래 상환 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좀 평평해질까요?
Q. 개인에게는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에 접근하기 쉬워질까요?
Q.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고, 이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면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이런 우려가 해소될까요?
Q.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최근, 한국에서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일부 종목 한해서라도 공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Q.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상법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재계에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밸류업이 탄력받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할까요?
Q. 올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Q.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마저 갈수록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K-밸류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Q. 코스피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하반기 코스피가 3천을 넘을 것이란 전망을 속속 내놨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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