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휴학승인 등 '플랜B' 고려 안 해"

"타과생 형평성 우려 이해하지만…국가재난 위기 극복이 선결 과제"
"의사 국시 연기·추가 시행 등 복지부와 지속 협의"

강의실에 쌓인 심장학 이론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심장학 이론서가 쌓여 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와 논의한 다양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턱밑까지' 다가온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승인의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4.5.19 nowweg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14일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집단 유급을 시키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의대생 수업 복귀 호소 일변도 정책에서 향후 입장 변경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업 뿐 아니라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만드는 데 대해 의대생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 기획관은 "타과생과의 형평성 제기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은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답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등 교육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대생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은데,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나.

▲ (이 부총리) 대학별로 학생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도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려고 한다. 대학들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개별 대학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빨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7월 중하순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그때쯤 대학별로 유급이나 제적을 승인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있나.

▲ (이 부총리) 대학들은 어떻게든 유급은 없어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총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

-- 의대생들의 유급을 강행하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으로 상황을 바꿔서 돌아올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이 부총리) 방향을 선회하기보다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개별 대학과 협력 강화한다면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은? 집단 유급이 되면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함께 수업받아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나.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복귀 마지노선이나 '플랜B'는 현재로서는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 플랜B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4개월 동안 플랜A가 먹혀들지 않았다. 플랜B는 언제 가동되는지. 몇 주 뒤라도 유급 강행, 휴학 승인 등 입장 변경 의향이 있는지.

▲ (심 기획관) 현재로선 없다.

-- 의총협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사 국가시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는데.

▲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 지속해서 협력하겠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2024.6.3 psik@yna.co.kr

-- 이번 대책에 대해 타 단과대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데.

▲ (심 기획관) 지금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가동된 국가 재난 상황이다. 타 학과생들의 형평성 제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해나가느냐다.

-- 올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주마간산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와 집단 유급으로 내년 1학년 7천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경우 중 어느 것이 그나마 차악인가.

▲ (심 기획관)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철저하게 수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 동맹 휴학 주동자에 대한 징계 착수 의사가 있나.

▲ (심 기획관) 만일 주동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한다. (수업 참여를 막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 휴학계를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한 의대 학생회 3곳에 대해 총장들이 복귀 독려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심 기획관) 수사 의뢰 철회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의대생, 교육부 사이 대화 과정에 진전은 있나.

▲ (최 실장) 안타깝게도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한 상황이다. 방식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려고 한다.

-- 가이드라인에 예시로 든 학사 운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 (심 기획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파악하지 못하는(개선이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로 든) 3학기제는 교육부 승인이나 추가 조치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 (심 기획관) 법령상에 (매 학년도는)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학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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