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과방위 … 야당 "MB 때 시작된 방송장악, 보수정권 결자해지해야"

과방위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불출석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2차 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국회TV화면 갈무리

1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3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날 역시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루 빨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 '방송3법'에 대해 왜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 방통위원 교체, 그리고 방송사 사장 해임, 친정부 낙하산 사장 투입, 친정부 간부로 인사 교체, 편파 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장악 고리가 되풀이 되고 있어 우리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4일 전주MBC 유튜브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 관행은 MB 때 시작된 관행이라며 보수정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의원은 “돌이켜보면 이런 관행은 2008년도 MB정부 당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지금은 2024년”이라며 “이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관행을 만든 보수정권에서 결자해지하시는 심정으로 이 고리를 끊어 내시기를 바란다. 이 점에서 여당 위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출석해서 합의해 주시면 고맙겠다. 오늘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은 방통위·방심위·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입법 준비하고 관련 법안들도 빠르게 처리되고 상정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14일 전주MBC 유튜브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부모님께 혼나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뽑은 것은 우리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총선 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생과 경제를 손 놓고 구경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하루빨리 상임위에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 환경을 기필코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2인 체제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AI시대에 반도체 패권이 대만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일본에선 우리 기업의 기술 주권을 옥죄려 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자국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와 AI 등 과학기술 발전은 나날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떤 국가 전략이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