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등 유연 운영(종합)

교육부, 의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임상교육훈련센터 모든 국립대 설치…사립대도 행·재정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1학기 미이수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이 담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고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오전 '의대교육 정상화 긴급 브리핑'을 통해 "1학기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령상 학칙이나 학사운영 개정으로 2학기 이상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립대 임상교육훈련센터·교수 증원…사립대도 지원

교육부는 국립대 전임교원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사립대도) 증원이 많이 돼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단순히 증원에만 머물러선 안 되므로 사립대도 의대교육을 유연화하고 탄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시설이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사학 법인이 투자해서 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은 융자로 하는 게 원칙으로 사립대 재정 지원 등을 담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9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 대화 진전 없어…"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의대생들과의 대화 진전 상황과 관련해 최 실장은 "안타깝게도 사실상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며 "앞으로 (의대생들이) 원하는 방식과 시기 구애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되면 같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의대생들에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만약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휴학 승인은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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