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 받게 된 이재명…재판 진행 상황은? [뉴스in뉴스]

김범주 2024. 6.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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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모두 4개로 늘어났는데, 한 주에 많으면 4번 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받게 될 재판, 뭐가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개입니다.

위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재판이 3개나 되다보니 한 주에 두 차례 이상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네 차례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에서 열리게 됐네요? 무슨 혐의인지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지목한 혐의는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인데요.

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문제는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면서 이 대표가 여의도에서 왕복 8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대표의 기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기존 3개 재판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이달 말까지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고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의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 모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데다, 특히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심사 판결문에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내용도 담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 모두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앵커]

관심이 모아지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일텐데.

앞선 두 재판이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네, 그동안 여러번 지적되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 결과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인데요.

물론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거쳐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두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머지 하나의 재판, 가장 방대한 규모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기자]

네, 위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검찰이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 사건인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기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초기 단계'로 가장 더디게 진행 중인데요.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위례 의혹'에 대한 핵심 증인 신문만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만 20만 장에 증인도 백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데요.

1심에만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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