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동훈 다음 주 등판?...원외 대표 한계론도 거론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다시 한동훈 시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다음 주에는 등판하는 것 같죠?

[김진]

그렇죠. 전당대회가 현재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6월 중순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보고 본인도 거의 몸풀기가 끝났고 현재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지지세력을 규합을 하는,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당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당 대표의 권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런 전략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것 같고. 가장 구체적으로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을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캠프 어디에 차릴까 알아본다고 하고 사람들도 규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는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창렬]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여부가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아닌 논란이 됐는데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제 서 출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김재원 전 최고 이야기처럼. 하지 말라는 유튜브는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봐도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선거에 졌는데 나온다는 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하고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나올 것 같고. 문제는 어떤 메시지 가지고 나오느냐. 최근에 보니까 해외직구 견제도 얘기를 했고 지구당 부활도 얘기를 했고 또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 것.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논란을 제기했어요. 논쟁을 제기시켰는데 이제는 당내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대단히 무력하잖아요. 워크숍에서도 절박감도 안 보이고 말이죠. 그런 점을 지적해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겠죠.

[앵커]

대표적인 친한 의원으로 꼽히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다음 주에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 누가 함께할지를 보고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잘해야 국민의힘도 잘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비대위원장 등판할 때 9회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그렇죠. 9회말 투아웃에 이제 거의 투스트라이크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러낼 때 그런 위기를 타파해달라는 일종의 역할론이 지금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끌려다니면서 백약이 무효해요. 아무런 전략의 소용이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유일한 돌파구가 대국민 여론전입니다. 장외에서 어떻게 기세를 잡고 논리적으로 이재명 1당 세력과 맞서느냐인데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노렸던 효과를 똑같이 한동훈 당 대표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참신해야 되고 일단은 미래 가능성, 차기 대권주자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리더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반윤석열 세력의 총 수장이라면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면 반이재명 세력의 태두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롤, 9회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배트를 휘두를 기회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대타는 한동훈밖에 없다. 현재는 위기 상황입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그런데 그때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라고 어떻게든 휘둘러야 된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선 결과는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나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진]

그 부분은 양론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현실적으로 사퇴한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책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단장이 병사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도의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는 것처럼, 또 하나는 108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108석이라도 못 얻었다면, 만약에 100석 아래로 내려갔다면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 언행과 자세나 스타일로 봐서 완전히 윤석열 정권이 넘어갔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에게 버티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또 일각의 분석은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맡아서 막판에 100석은 넘겨달라라는 읍소 작전을 했고 통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등판하려고 하니까 견제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지금 당 대표 나오지 않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은 원외 아니냐. 이재명이 지금 원내인데 너무 힘이 약해서 못 싸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 논리는 그렇게 강력한 논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내, 원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 민심에 얼마나 부합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내라고 해서 자신의 안위만 돌보고 당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원내대표는 원내니까 그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위고 당 대표는 반드시 원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 말고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면 그런 논리를 하지 말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뭔가 돌파구를 보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논리를 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외라서 이재명 대표는 원내고 여기는 원외기 때문에 만약 대표가 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잖아요.

장외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당 대표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당 대표를 원내로 제한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저 논리는 대단히 빈약한 논리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앵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출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울 것 같으세요?

[김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친윤계에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상당히 권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친윤계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강력한 대항마를 찾는다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을 못 얻는 것을 노리겠죠. 예를 들어서 친윤계의 대체 주자로 나경원 의원, 그리고 지금 출마가 상당히 당원 80%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보고 원희룡 전 지사가 또 출마를 한다면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을 걸고 출마를 하고 또 도봉갑의 김재섭, 37살이죠. 김재섭 의원이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성장을 노려서 출마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표가 만약에 분산이 되고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못 얻는다면 2차에서는 연대를 해서 친윤계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 대표 선거를 친윤계가 포기를 하고 어대한이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출마 부탁이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이거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출마를 포기할 수 있고. 그런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압박이 많이 갈 겁니다.

[앵커]

이런저런 어쨌든 대항마가 나와야 전대도 흥행하는 게 아닐까 성일종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대 출마 후보군 중에 김재섭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제2의 이준석이 안 되리라는 법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흥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뼈대가 있는 얘기를 하는 분은 별로 안 보이는데 김재섭 의원과 김용태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능력은 훌륭하겠지만 유권자들이 볼 때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의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지금 거의 무력하지 않습니까. 무력하다 정도를 넘어서 과연 여당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어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석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무력하고 절박감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김재섭 의원은 계속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주목도를 끌 수 있다고요.

그냥 당내에서 서로 비판만 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말이죠. 그동안 총선 참패가 사실은 대통령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출국 금지된 사람 대사 시키고 이런 게 큰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쇄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한다면 상당히 저는 전대가 성공할 수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앵커]

김웅 전 의원은 재섭아,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이런 표현을 썼네요. 오늘 인터뷰에서 한 얘기군요. 몽둥이가 날아오지 않으려면 중수청을 잡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전략을 추진을 할 당 대표 후보는 재섭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도 나와야 된다. 지금 김웅 전 의원도 재섭이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김재섭 의원하고 연락을 해봤거든요.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고민 중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안 나온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김진]

고민 중이라고 하면 나올 가능성이 70% 이상 기운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김재섭 의원이 나오지 말아야 될,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정치적인 식견이 있고 센스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치적인 촉이 빠르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정치인이 아니죠.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도봉갑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험지 중의 험지 서울의 북부 지역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서른일곱 살의 젊은 나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커다란 정치적인 과오나 발언의 실수나 막말 파동에 휩쓸린 적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자랑하듯이 몸매가 거의 우리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를 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징맨. 징맨 수준의 본인이 이런 어떤 틀도 가지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과 한번 세게 붙고 오히려 만약에 이 기류를 타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이런 후보들보다 더 득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물론 당 대표가 되는 조건에 몸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재섭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 긴장해야 됩니까?

[최창렬]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원내 아닙니까, 어쨌든. 원내인 데다가 도봉갑이라는 지역이 거기가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데예요. 과거에 김근태 의원이 계속 됐던 데였고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연속 3선 했던 곳인데 아무튼 김재섭 의원이 도봉갑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 험지 출신이라는 것을 떠나서 김재섭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정확하고 객관적이에요. 무슨 친윤 의식하거나 비윤, 친윤, 반윤 이런 게 안 보여요. 젊은 사람답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만 그럽니까? 민주당은 더하죠, 사실은. 굳이 비교하자면 덜할 것도 없는데 요즘 여야에는 거의 정치 실종이 아니라 정치를 포기한 집단들 같아요, 여야가 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김재섭 같은 사람이 나오면 뭔가 국민의힘에게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온다면.

[앵커]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 주셔서 출마 가능성이 본인 마음에도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막바지 또 중요한 건 바로 윤심이겠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오면 일단 무조건 당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김진 위원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이른바 쇼윈도 부부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

그렇죠. 쇼윈도 부부라는 것은 일단 하여튼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한 쌍의 아름다운 마네킹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졌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된것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가지고 가겠다. 이것은 벌써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선 것 아닙니까?

[앵커]

이제는 형, 동생은 아닙니까?

[김진]

형, 동생은 아니죠. 형, 동생은 아니고 일단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출마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 불필요한 그리고 부적절한 갈등 관계를 형성을 하면 당선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 일단은 그런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가야 되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불합리하게 갈등 관계를 조성할 필요도 없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가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 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한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남은 3년에 기댈 수 있는 넘버원 언덕이, 방패가 한동훈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맞아떨어진다. 겉으로는 쇼윈도 부부처럼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인 당정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화학적 결합까지 이룰 정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마다 윤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됐는데 대북송금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중형을 내렸던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기피 신청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최창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기피 신청을 했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피 신청을 해서 77일 동안 재판이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항고, 재항고 거쳐서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해서 기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 11부 신진우 판사가 계속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중형이 나온 거예요.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오고 벌금 2억 5000이 나온 건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신진우 판사에 대해 대단히 부담이죠.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이 동력을 잃었다고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6월 7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기소가 결정되느냐 했던 건데 재판 결과 중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기피신청을 하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또 재판이 연기될 수 있어요. 대체로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기일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재판 기피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 결과는 두고봐야 알겠죠. 기피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라면 아무래도 사안을 다 꿰뚫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이 속도를 낼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맡게 되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기피 신청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김진]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은 없죠.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찰이나 이런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기피 신청을 해서 시간을 다소 지연시키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재판부 배당이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부가 수원지법에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됐는데 확률이 50%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 이재명 전 경지사의 책임론을 상당히 암시를 한 재판부라는 점에서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선고 내용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50%의 확률 게임에서 대단히 이번에 불운한 돌을 집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게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무작위 배당된 건데 그렇게 된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어떻게 사법적으로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입법 발의가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나온 게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이 눈에 띄는데요. 이 발의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적수사금지법 발의 내용을 보시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런 법이더라고요.

[최창렬]

원래 표적수사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저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판사가 이게 표적수사라고 판단되면 기각해라. 무조건 기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장 담당 판사가 기각할지 영장을 발부할지는 영장담당판사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수사의 의심이 들면 무조건 기각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서 성립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이 문제가 기소가 되면서 6월 12일날 기소됐잖아요. 6월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었고.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적수사금지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할 예정인 것 같아요. 발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방탄을 위한 법안들 아니냐, 충분히 그런 추론이 가능해요. 법 왜곡방지법도 발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고 또 판검사 탄핵소추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저거는. 법안을 어떻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부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켜서 보면 논리가, 맥락이 닿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너무 법 만능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부 권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게 민주당 발의하는 의원들의 논리인데 일종의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법을 발의했다는 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몇 개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둘러싸고 내리는 조치들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을 해버리겠다. 이걸 완전히 뒤엎겠다라는 이런 식의 발상의 발의들이 이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을 지금 현재 독식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례를 완전히 깨버리겠다.

세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시행령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를 해라. 수정 요청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권을 상당 부분 제약을 해서 삼권분립의 본질적인 구조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몇 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면 이 나라의 삼권분립과 행정부와 의회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살아남겠느냐.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관련 법을 발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자,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겨냥한 건가요?

[최창렬]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채 상병 특검도 포함될 거예요. 아마 대통령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도 그래요. 저것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헌법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헌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것도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개원 이후에.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것, 그리고 윤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양당의 사법리스크가 한국 정치를 대단히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치가 점점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 발의하는 법안들, 민주당 자체 내에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저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준석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최창렬]

이준석 대표 맞잖아요. 저걸 부인할 수가 있나요.

[앵커]

국회의원이 저렇게 지하철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가 된 건데 일종의 쇼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좋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최창렬]

저는 일단 좋아 보이더라고요. 쇼를 저렇게 하겠어요? 저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까만 차 타고 기사 있고. 비서가 제가 알기로는 9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부터 9급부터 쭉. 4급도 2명, 5급도 2명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부여한 비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정치개혁, 국회개혁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신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적어도 현역 의원인데 일반인들과 똑같이 저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저건 상당히 보기가 좋죠. 저게 설령 쇼라 해도 보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의 견해를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좀 오버 아니냐, 이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전에 당 대표 시절에 따릉이도 타고 출근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고 대중교통을 평소에도 이용하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나는 유지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진]

저는 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니까 골아떨어졌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그리고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운전기사를 국회의원에게 붙여주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편하게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첫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새 핸드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공적인 임무가 있고. 그래서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또 본인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시각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전에 했던 말이 본인 발목을 잡는 것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저 당시 도넛 든 한동훈 위원장은 쇼라고 했거든요.

[최창렬]

저건 쇼라고 하기보다는 기획된 연출일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쇼맨십은 필요해요. 본인은 아니다라고... 쇼로 이걸 연출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는데 저는 저런 부분 가지고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도해서 우리네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건드릴 정도로. 과하면 되게 보기가 흉해지죠.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저런 것까지. 정치라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다르잖아요. 단지 이준석 대표가 아까 골아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층처럼 행동하고 군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런 부분이 신선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좀 웃자고 준비한 주제인데 두 분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당황한 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