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1소위 배정’ 두고 정청래·박은정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빚어졌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4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2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법사위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에 이어 재차 고유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1소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개혁 입법들을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란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국혁신당 분들과, 개별적으로는 박 위원과 서로 논의가 이뤄졌고 박 위원이 2소위에 가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다시 유감 표명을 하신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박 위원은 전체회의나 안건조정회의에서 충분히 (특검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박 의원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소위원 선출을 표결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야 할 길이 바쁘고 오늘 소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소위로 회부할 수 없다”, “속기록이 다 되어 있어서 기록으로 남았는데도 표결을 원하냐”며 꼭 표결을 해야 하느냐고 여러 차례 되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거수 표결을 거쳐 10명 찬성, 1명 반대로 소위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박 의원은 타위 법안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배정됐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고,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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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