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힘 불참 속 방송법 등 16개 법안 일괄 상정

민주 "현행법, 공영방송 정치적 종속성 심해" 지적
21일 입법청문회 개최…방통위원장 등 출석 압박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들에 대한 추천권을 시민 100명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때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4개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민주당은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후견주의와 종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노사가 합의해 정한 편성규약이 정치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통해 무시되지 않도록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법안 내용 중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돼있으나 6명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날 과방위 측에서 이날 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언급되는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땅히 방통위원장이 나와있어야 하지만 오늘 회의 직전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방통위 설치법 등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