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1일 방통위설치법 청문회 실시키로…김홍일 등 증인 채택

과방위, 여 불참 속 전체회의 열어…입법청문회 실시 건 등 가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참…최민희 위원장 "국회 무시하는 행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6.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개최의 건과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방통위원장과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8일 예정된 과방위 현안질의에 필요한 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요구 건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계류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소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도 소위에 회부할 수 없게 돼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해 회의에 불참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루빨리 회의에 나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했다. 최 위원장은 "법사위 법안 상정에 법무부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다음 회의부터 반드시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총선 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손 놓고 구경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 빨리 상임위에 참석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대통령은 입법부가 올린 것은 여당이 발의한 것을 포함해서 이유 불문하고 '노룩 패스'도 아닌 '노룩 거부권'을 일삼는다"며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출석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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