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조국 “대법원 판결 관계없이 최소 10년은 정치…두려움 없이 진일보할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h858EKv-8o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지난 4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제3 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광주와 전남으로의 외연 확장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당의 지속 가능성과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결해서 창당 100일을 맞은 당 소식과 최근 정치권 이슈 등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하 조국):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가 되어 가고요. 지난 11일에는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회견도 하셨지요. 그동안 바쁘셨지요?

◆ 조 국: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계속하는 느낌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차 있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윤주성: 최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 대통령 스스로도 그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랬고 거부권 행사를 서슴지 않고 앞으로 계속하겠다 공언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받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도대체 거부권 행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거부권 행사라고 하면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의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상임위원장 선출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루어진 상임위원장 선출 이전에도 벌써 10번씩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빌미를 자꾸 쌓고 있다,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 상당히 엉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사퇴한다? 이 역시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의정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조 국: 의회 독재라는 말도 상당히 엉뚱한데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절차에 따라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독재라는 말이 이것이 그 자체가 논리 모순인 것이지요. 사실 독재라고 한다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독재는 의회 독재가 아니라 행정 독재인 것이지요. 그리고 검찰 독재인 것이지요.

◇ 윤주성: 국민의힘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조 국: 저는 조만간 국민의힘 분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 조 국: 지금은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부합니다만 상임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국회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일을 하지 않고 뭘 하느냐, 현재 민생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뭘 하는지 보시게 되면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이고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와 압박을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윤주성: 대표님은 상임위가 국방위에 배정이 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의원도 국방위에 배정이 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세 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 못지않게 뜨거운 상임위가 될 것 같아요?

◆ 조 국: 과거에는 통상 국방부 같은 경우 현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당 대표나 중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자신의 수사 개입, 외압 등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건 이런 문제가 바로 국방위에서 다뤄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추미애, 박범계 두 분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활약을 하실 것인데 두 분 모두 경륜, 능력 다 탁월한 분들이라서 저 역시 치열하게 해야겠다 이런 각오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엊그제 용산 군사 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재판에 국회 국방위원 자격으로 직접 가셨는데요. 가셔서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 조 국: 저는 정말 법률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한 그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등을 이유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박정훈 대령을 직접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악수를 하고 수고하신다고 말을 하고, 물론 상세한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황당한 처지에 있는 박 대령을 직접 보니까 정말 잘못됐구나. 제가 국방위원인 만큼 박정훈 대령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박정훈 대령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국방위원으로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 조 국: 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저희 당을 찾아왔고요. 특검법 통과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특검법은 당연히 다시 재발의를 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특검법을 추진하되 동시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채 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사건 등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모두 국회로 불러서, 즉 증인으로 불러서 추궁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지난 몇 달간 공개 석상에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씨가 공개 행사에 나타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 명품백 수사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 수사 라인을 모두 갑자기 검찰총장의 반대를 누르고 갈아치웠거든요. 이른바 친윤 검사도 못 미더워서 이른바 찐윤 검사로 교체하고 난 뒤에 바로 등장을 하셨어요. 즉 새로 교체된 찐윤 검사들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막아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봅니다. 참 개탄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수, 배우 이런 연예인분들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약물을 먹는다거나 해서 물의를 일으키면 몇 년간 자숙을 하고 국민들께 수없이 공개 사과를 하고 이러고 난 뒤에 비로소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던 분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 국: 정말 기가 막혔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권익위원장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검사 출신 부위원장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겪은 비교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성적과 무관하고 절차 위반도 없고 공개적으로 받은 장학금이 있었는데 그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김영란법에 공직자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지만,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는데 윤석열 검찰은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익위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했어요. 만약 이런 식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교사, 기자 등등인데 공직자, 교사, 기자분들의 배우자는 마음대로 명품백 받아도 되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밉니다.

◇ 윤주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 국: 그 근거를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공범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를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판결 같은 경우 상세히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검찰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공범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23억인가의 수익을 얻었음이 검찰 조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논리인데 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씨는 즉각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경우는 수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지요.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적 수사, 차별적 기소의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 윤주성: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총선 때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조 국: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퍼져나가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선 때는 지역구, 비례대표 이렇게 두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유권자분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에, 남은 비례 한 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 결과 비례대표 득표율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높게 4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국민들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 하나만 택하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호남 경우 민주당이 많아지고 조국혁신당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두 표를 행사할 경우와 한 표를 행사할 경우를 비교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고요. 실제 오히려 창당 두 달 약간 넘은 조국혁신당에게 2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고 총선 시기에도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인가 묻는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향, 하나만 선택할 경우에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경우 쭉 우상향,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여론조사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주성: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외연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조직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 조 국: 7월 20일 전당대회 전에 전국에 창당준비위원회 상태에 있는 지역 조직을 모두 시·도당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 재보궐 선거를 저희가 본격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른 이야기 같습니다. 7월 20일 전당대회를 하고 난 뒤에 이후 이어질 정치 과정, 정치 일정에 어떻게 저희가 개입할 것인가는 그때 이후에 비로소 저희가 본격 논의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창당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의 목표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대표께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황이라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조 국: 저희의 목표는 총선 때 국민께 약속했던 두 가지 있지요. 하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 시킨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기 종식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저희가 주거, 양육, 보육, 노동 등등 이런 민생 문제를 국민들이 각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이른바 사회권 선진국을, OECD 국가 수준의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그를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가 목표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 데 최악의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의원은 12명이고 당직자분들, 당원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저희에게 표를 주셨던 690만 명의 지지자분들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하급심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서, 아까 저의 딸이 받은 장학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창당을 결정하고 선언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를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백척간두에 서서 진일보 한 걸음 내디뎠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제 정치의 끝이 무엇인지는 즉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오늘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계속 진일보 또 진일보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