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814만5060분의 1, 로또 주인공은 너" 혹했다가 몇 천 만원 날렸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김수정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김수정 팀장과 함께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수정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한동안 떠들썩 했던 이슈였는데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일단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김수정 : 이름 그대로 로또 당첨이 예상된다는 번호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로또 추첨이 매주 있으니까 이런 사업자들은 계약 기간 동안 주 단위로 여러 벌의 숫자 조합을 제공합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1등 당첨 보장'이나 '3등 이내 당첨되지 않는 경우 가입비 전액 환급' 등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태현 : 로또 1등 당첨 확률, 저희도 퀴즈로 이 문제 내드린 적 있습니다만 814만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당첨번호 예측이 가능하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김수정 : 네 맞습니다. 로또의 당첨 확률은 8,145,060분의 1이고, 매회 독립적으로 추첨이 이루어지니까 기존에 나온 당첨 번호가 다음번 당첨 번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신청한 분들이 계약 과정에서 업체 담당자와 나눈 문자 대화를 보거나 이런 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특수한 분석기술이 있다, A.I.를 활용해서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기법이다'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로또 당첨을 정말 예측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영업하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조태현 : 이용료도 한두 푼이 아닌 것 같던데요?

◇ 김수정 : 네, 이들 업체는 '로또에 당첨되면 거액을 가질 수 있으니 결국 이익이다, 나중에는 자신들에게 고마워하시게 될 거다'며 계약을 유도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3개월에 10만원대부터 1년에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은 다양하고요, 올해에는 재계약을 반복하셔서 한 업체와의 계약대금이 2,700만원에 달하게 된 소비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 조태현 : 해당 서비스로 피해입은 분들, 어느 정도나 된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수정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총 1,917건에 달합니다. 특히 2022년과 23년에는 연간 접수사건이 600건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 조태현 : 피해 정도나 유형도 다양한다,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수정 : 최근 5년간의 1,917건을 분석했을 때,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유형이 전체 사건의 60.9%(1,168건)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실상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미당첨 시 환급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는 계약불이행' 사례가 27.6%(529건), 계약 직후에 취소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가 7.3%(13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환급 등으로 합의된 비율이 58.9%(1,129건)이지만,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걱정스러운 양상이 보이는데요, 사업자의 연락 두절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건의 비율이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실제 사례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 김수정 :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특약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소비자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차례에 걸쳐 텔레마케팅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특약: 1, 2등 당첨 보장)을 체결하고 이용료 16,000,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사업자에게 1, 2등에 당첨되지 않았으니 약속대로 이용료 16,000,000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한 뒤로 사업자와 연락이 끊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조태현 :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피해를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수정 :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계약 권유를 받고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이용료 결제를 서두르지 말고 계약서와 약관을 달라고 하셔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첨 보장, 미당첨 시 환급 특약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자가 발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녹취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기간 이내라면 중도해지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용료와 위약금 정산 문제가 있으니 해지 요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태현 : 계약금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할부로 결제한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할부로 하면 뭐가 다른가요?

◇ 김수정 : 그렇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신다면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 셈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결제했을 때 소비자는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 기간 중이라도 나머지 할부 기간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요구하실 때 신용카드 할부 기간이 남아있다면 카드사에도 이의신청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로또에 당첨될 번호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실제로 소비자피해도 다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정보통신팀, 김수정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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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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