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방탄' 뚫는 특위 만든다…"사법부 파괴 저지"

유상범 위원장, 주진우 간사 맡아…법조인 출신 구성
"민주당 수사·재판 방해하는 듯한 액션 공론화할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최근 기소됨에 따라 재판이 총 4개로 늘자, 민주당이 각종 '방탄용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위는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쯤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기 위해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다"며 "이를 전면 저지시켜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 압박을 위한 각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대응하는 차원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수사 검사 및 판사 탄핵,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제' 등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이를 감시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듯한 액션을 공론화함으로써 수사나 재판 절차가 통상의 수준대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 독재 프레임, 이게 다 수사를 훼방하기 위한 프레임인데 억지성 주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곧바로 구성에 착수해 다음 주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