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복귀만 하면 모든 지원…동맹휴학 승인은 안 돼”

이주호 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동맹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정부는 학생들이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재정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대학의 요청에 정부가 빠르게 화답하는 차원”이라며 “기존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 개편 등의 조치도 검토한다.

다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 승인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며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의학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8월부터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연간 4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의학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왔던 교육과정, 학사 제도, 교육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9월 확정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