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끝까지 지원”… 젤렌스키 “나토가입 징검다리”

■ 美·우크라 10년 안보협정
방위군 개발 물자·훈련 등 제공
트럼프 재집권시 폐기 우려 있어

어깨동무한 두 정상 13일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탈리아 풀리아주 브린디시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한 뒤 어깨동무한 채로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10년간의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이 장기 안보협정에 서명한 것은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지만 의회 비준절차를 밟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폐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개막한 이탈리아 풀리아주 브린디시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10년짜리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와 향후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방위군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물자, 훈련 및 자문, 정보, 보안, 방위산업, 제도 및 기타 지원을 10년 동안 제공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패트리엇 시스템을 포함한 대공 및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다층적 통합 대공 방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탄약 생산능력, 항공역량 현대화 및 해군 전력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인프라 보호 역량 및 복구지원 등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핵심 동맹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군을 직접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에 미국이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속 지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같은 날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을 활용해 500억 달러(약 68조9000억 원)를 지원키로 합의한 것 역시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맥락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양국 간 안보협정이 10년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협정은 미 연방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지 않는 만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폐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연내에 우크라이나에 4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안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17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