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맞설 결기도 지혜도 없는 與[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민주당은 민생을 제쳐 놓고 당 대표 1인을 위한 ‘방탄 입법’에 전면 돌입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기소는 예견됐었지만, 민주당은 즉각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유례없이 당 차원에서 사법부 압박의 칼을 뽑았다.

이 대표의 사법적 혐의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닐 정도로 사회 전반에 쟁점이 돼 왔다. 이 대표는 이제 대장동·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비롯해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제3자 뇌물 혐의는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한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문제는 이 모두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난 일로서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는 데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도록 1인 지배체제를 굳힌 것은 상식적 정치 논리를 초월한다. 뚜렷한 국가 비전과 철학을 제시한 적도 없는데 강성 지지층을 형성하고 운동권을 포함한 야권 지도자들을 평정해 버렸다. 이재명이라는 차기 대권 주자는 경쟁자들을 초토화하고 야권 성향의 지지층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정통 야당 민주당을 신기루로 만들고 이재명 신화를 엮어 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가 당권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 어떠한 사법 위험에도, 그리고 대권 후보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나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권 확장이라는 미명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다른 정당원에게는 없는 권한을 이중으로 부여하려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 판을 친다.

국회에서 공룡이 된 거야는 관례를 무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하려고 한다. 국회 권력을 이용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뒤흔들 특검법 등의 입법을 남발함으로써 입법 독재를 구가하고 있다. 관례도 법 규범의 하나인데 아예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법대로’ 한다며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를 제왕적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획책하고 있다. 자신의 사법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를 무력화(無力化)하려는 온갖 정치 선동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여당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입법 독재에 대항할 기재는 마치 대통령 거부권 행사밖에는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렇다고 국회 일정을 전면 불참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궁색하기만 하다.

여당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서 대안적 명분과 논리로 끈질기게 입법 전횡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야 한다. 어느 정당이 민주주의의 충실한 문지기인지를 국회 현장에서 분투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 극단주의 선동가에 의해 장악된 정당인지, 아니면 국익과 민생을 위한 진정한 민주 정당인지를 국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국회 현장에서 증명할 때다.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