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중처법 지원” 경총, 대응 실무 매뉴얼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사진)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아울러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법 핵심 체크포인트’를 통해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개요와 적용 현황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과 점검과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핵심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사례와 이행방법 등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5월31일 기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모두 51곳으로 이 가운데 전체의 78%인 40곳은 근로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법 대응 준비가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매뉴얼은 예상했다.

아울러 핵심 의무사항 이행방법의 경우 주요 규정에 대한 실제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중소 맞춤형 이행방법도 함께 제시해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까지 쉽고 신속하게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예시들이 포함됐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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