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쌀 재고분 서둘러 매입…거부한 한우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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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쌀과 한우 가격이 하락한 현상과 관련해 정부에 가격 안정 조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농가 지원을 거의 안 한다"며 "쌀값과 한우값을 방치해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지면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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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한미간 이견 우려…국방위 구성해야"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쌀과 한우 가격이 하락한 현상과 관련해 정부에 가격 안정 조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량 자급 문제는 식량 안보 문제로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중요 의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건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과 한우값만 떨어진다"며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농가 지원을 거의 안 한다"며 "쌀값과 한우값을 방치해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지면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즉각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쌀 재고분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매입이 필요하다"며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이나 얼마 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한우법(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도에 의하면 한미 연합사령관이 대북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안보 문제의 주요 축인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하게 국방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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