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증원 필요 없고, 검찰청 증축 불허 해야”…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 전제로 주장

연합뉴스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며 “이제부터 검찰청 건물의 증축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개혁’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조 대표가 인력과 건물 증축 문제까지 거론하며 ‘검찰 힘 빼기’를 위한 이슈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인력은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 개혁은 법 개정만이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공간의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제부터 검찰청 건물의 증축을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통해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방안 등을 논의한 조국혁신당은 7월 초에 검찰 개혁 입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누군가를 범인·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려 있는 시스템”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