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 특검 속도전…'이재명 기소' 놓고 충돌

<출연 : 정혁진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20여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추진에 돌입했습니다. 폐기됐던 법안에 추가 의혹까지 더해,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건데요. 현재 민주당, 국회의장부터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확보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제약이 없는 거죠?

<질문 1-1> 특히 민주당, 대통령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법에는 거부권을 써선 안 된다는 내용의 '대통령 거부권 거부법'까지 발의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요. 여당에서는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독재"라고 반발 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민주당은 어제도 상임위를 잇달아 소집했지만, 여당이 보이콧하면서 결국 반쪽 상임위를 열게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거부를 비판했고요. 일부 상임위에서는 '대통령 자진하야 촉구 결의안'을 내자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과 당내 특위 출범 등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현재 의석수로는 사실상 민주당의 상임위 개최도, 입법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출구전략이 있겠습니까? 일각의 주장대로 여당 전당대회가 여야 대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7개 상임위원장직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11개 상임위원장직 배분 당시와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우 의장의 입장 변화의 배경은 뭘까요?

<질문 3-1>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 중인데요. 극적 타결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의문을 드러내며 반발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소로까지 이어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사법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응징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을 통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정계 은퇴'까지 거론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2>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나게 된 셈인데요.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 사건 이송 요청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질문 5>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당원투표 100%에서 당원 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건데요. 20%의 비율은 현행 100% 당원투표 이전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었던 30%보다도 낮고, 민주당의 민심 반영 비율 25%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최근 당내 의원들과의 식사와 통화를 하며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 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에 출마할 '러닝메이트' 확보까지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어떻게 보세요. 벌써부터 유력 당권주자들은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질문 6-1> 초선 김재섭 의원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중진들이 김재섭 의원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과거 이준석 전 대표에 이은 '30대 당 대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2> 나경원 의원부터 윤상현, 김재섭 의원까지 유력 당권주자들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사실상 '비윤계'이다 보니 친윤계의 표심이나, 전대 역할론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하철에서 잠든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의원, 가방을 꼭 끌어안는 채로 한 남성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든 모습이고요. 몸이 닿은 남성은 당황한 건지, 반대편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행원과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국회의원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보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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