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파뿌리 될때까지 잘살자더니”…노인학대 가해자 3명 중 1명은 배우자

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작년 2만1936건…1년새 12% 쑥
가정에서 86.5% 발생, 가장 많아
가해자 35.8%, 배우자로 밝혀져

노인의 뒷모습. [매경DB]

지난해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사건 3건중 1건의 가해자는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건수는 늘어났지만 재학대가 벌어지는 상황은 감소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해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은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7025건이었다. 전년보다 3.2%늘었는데 2021년부터 매년 증가 중이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내가 6079건(86.5%)로 가장 많았고, 시설(679건, 9.7%), 병원(115건, 1.6%)이 뒤를 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2830건, 35.8%로 가장 많았고 아들(2080건, 26.3%)이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가해자 비율이 ‘아들-배우자’ 순이었지만 이듬해 배우자가 가장 많이 접수된 배우자 비율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학대 발생가구를 가구유형별로 분류하면 노인부부가구(39%),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 순이다.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2019년 31.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고 및 학대 사례가 늘면서 보호기관의 상담도 늘었다. 전체 상담은 전년대비 10.6% 늘어난 22만5589회였다.

69세 이하 학대피해자는 전년대비 188건 늘어난 1655건(전체대비 23.6%)이었다. 치매진단 어르신이 피해받은 건도 121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학대는 증가했지만 재학대 건수는 감소했다. 전체 학대 사례중 재학대로 밝혀진 것은 10.8%, 759건이었는데 전년(817건)보다 58건 줄었다. 재학대는 대부분 가정내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선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6년간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을 펼친 김용주 변호사는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