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생명 다루는 의사, 무한자유 아닌 헌법적 제한 부여…환자곁 머물러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차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이후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면서 “환자와의 신뢰는 의사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이자 결과”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결의를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는 복귀 시 어떤 처분과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료계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있지만 어제는 참다못한 환자 단체들이 절규하고 있다”면서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이 환자를 죽음에 내몰고 있다’, ‘제발 파업을 중단해 달라’, ‘이것이 무슨 폭력적 행사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것은 생명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의 파행을 확대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를 향한 우려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환자가 우선”이라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도 촉구한다.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등의 강경한 대응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구체적인 입장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서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