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만기 '초읽기'.. 전세 시장 뇌관되나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투시도. 롯데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갱신 요구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 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데다 집주인들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는 약 2만2000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세 값이 떨어지면서 갱신권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음달부터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전세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전세 매물부족으로 이미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 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며, 수도권도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약 23만5000가구로 최근 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값 상승세 속에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신규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전세값 수준에서 신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다, 향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값 상승 여파로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를 노리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통근 소요시간, 교통개발 호재, 브랜드 대단지 등을 선택기준으로 삼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