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종합병원 지원 강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종합병원 분원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합병원을 지원할 때 그 대상을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분원으로 확대하고, 지역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내용도 담았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이 2014년 개정돼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학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지원 기준의 현실성이 없어서 실제로 혁신도시 종합병원 건축에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어린이병원원을 비롯해 혁신도시 의료 기반 확충과 의료서비스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