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일부 주주, 텍사스 이전 앞두고 델라웨어 법원에 줄소송

xAI·엑스 인수·주총 투표 관련 최소 3건, 머스크 부실경영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기업 친화적인 텍사스로 법인 소재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주주들이 현 소재지인 델라웨어 법원에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부실 경영을 문제 삼는 소송이 최소 3건 제기됐다고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중 한 건에는 머스크 CEO가 인공지능(AI) 관련 자산들을 테슬라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주주들을 위협해 주주총회 안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과되도록 강요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소송은 머스크 CEO가 2022년 엑스(X, 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원을 유용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소송은 테슬라 주주인 오하이오주 소재의 한 연기금이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머스크 CEO가 별도의 AI 스타트업인 xAI를 만들고 테슬라의 AI 관련 자원을 전용한 것은 '뻔뻔한 배신'이자 테슬라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 재판부는 한 소액 주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 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와 테슬라는 이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보상안에 대한 재승인 안건 및 법인소재지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향후 테슬라가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길 경우 테슬라와 머스크 CEO에 대해 불법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봤습니다. 

텍사스주는 기업 관련 사법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에 더 친화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중국에 공장을 운영 중인 테슬라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해당 조치를 이유로 다음 달 유럽 시장에서 모델3 판매가격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제조 후 EU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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