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진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급하다

타 시도와 연대 강화·TF 구성 등 제도 도입 사활 걸어야

당진지역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도나 당진시는 타 시·도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TF 구성 등 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도나 당진시가 타지역 대비 전기요금이 저렴해져 기업 유치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경우 최근 '전기 먹는 하마'라는 AI 데이터센터나 2차 전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성장산업 유치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전력자립률이 낮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비싸져 전력 다소비 첨단성장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몰려 부수적인 효과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인구소멸 문제가 자동 해소될 전망이다.

전국 주요 시·도 발전량·전력소비량 현황(2022년 기준).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전기요금 전국 단일가격 체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발전소나 고압송전탑(당진 528기), 송전선로(당진 총연장 390㎞)가 많지만 미세먼지나 경관 저해, 지가 하락만 가져올 뿐 이렇다 할 이점이 없다고 판단, 수년 전부터 전력자립률이 높은 부산, 경북, 강원 등과 연대해 전력자립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력자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정치 및 시장 논리에 밀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같은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도와 당진시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와 고압송전탑, 송전선로로 인해 미세먼지나 경관 저해, 지가 하락 등 경제적·환경적 손실만 감수해왔다"며 "이제 보상 차원에서라도 차등 전기요금제를 서둘러 도입해 전력 다소비 첨단성장산업 유치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규제 강화 등 인위적인 조치 없이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인구소멸 문제 등 국정과제가 자동 해결된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도나 당진시는 타 시·도와의 연대강화, TF 구성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관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실에 제공한 ‘전국 주요 시·도 발전량·전력소비량 현황(202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력자립률은 부산 216.7%, 충남 214.5%, 경북 201.4%, 강원 195.5%, 전남 171.3%, 경남 136.7%, 울산 102.2%, 경기 61.0%, 서울 8.9%로 나타났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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