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정부여당 방송 장악중…방송법으로 '윤비어천가' 막아야"

방송3법 당론 채택…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담겨있어
"文정부서 고쳤어야 하는데 잘못했다…패착 원인 중 하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정상화법 개정안 추진을 놓고 "여당의 반응을 다 보니까 지금 방송 장악이 거의 진행됐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추진하는 방송법은 방송 장악을 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는 안 좋을 것"이라며 "방송장악에 더해 매일 '윤비어천가'(지나치게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를 부르게 하고 싶은 게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위원도 없다"며 "대통령 추천 몫 2명이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추천 몫 2명 하에서 의결된 방통위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불법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정상화 3+1법'으로 보완됐다. 기존 방송3법 개정안에 없었던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 조항도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방송3법과 함께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방통위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추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은 여당이 항상 유리하게 방송 환경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전 문재인 정부에선 왜 고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며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패착 중의 하나라고 본다"고 답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