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크라 10년 안보 협정…트럼프 복귀 시 지속 가능성 불투명

구속력 없어…트럼프 집권 시 깨질 가능성 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만나 10년 단위의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2024.6.13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정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두 정상은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10년 단위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국 관리들이 24시간 이내에 접촉해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계속 훈련시키고, 방위 산업 생산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며, 현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 협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는 항공,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장기 억제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는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향후 10년에도 현재 수준의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번 협정은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데다 현재 지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고 있어, 그가 재선할 경우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티코는 "이 협정은 현 미국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에서만 이뤄지며 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백악관 집무실에 다시 입장한다면 그는 워싱턴의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 역시 "관리들은 이 협정이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을 초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나 미래의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협정은 조약이 아니며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동맹 가입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망에 대해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협정이 자국의 나토 가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 가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가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