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학폭전담교사 고교에서 기간제교사 34.2% 떠넘겨

“학폭은 중대사안...전담교사 경력 요건, 업무 시스템 구축 등 교육청 개선 노력 필요”
“전문성 및 경험 필요로 하는 학폭 업무, 담당교사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도 동반되어야”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상욱 의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 중요성은 막대한 데 비해해 기간제 교사, 초임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은 당시의 고통과 피해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평생에 걸쳐 끼치는 영향과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교사 경력이 짧고, 기간제 교원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맡는 것은 평균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교사 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인 교사가 맡은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전문성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기피업무로 인식돼 ‘떠넘겨지기식’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정규 교원이 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교사 경력 요건이 동반되어야 하며, 임기가 끝난 후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지원이 있지만, 수당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 및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