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철우 “자료 안주면 시추 예산 없다? 정부, 국회에 비공개로 충분 설명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동해 석유,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민주당이 주자는 13조, 10분의 1만 있으면 시추 시작 가능
-영일만항 확장, 시추와 관계 없이 준비 중
-TK 행정통합, ‘대구경북주’ 어떤가? 내년 지방선거 전 마무리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로 대한민국 문제점, 해결 불가능. 다극체 만들어야
-TK행정통합, 대구에 알짜 뺏긴다? 대구 인구 빠르게 주는 중
-4차 산업혁명시대 대구보다 경북이 훨씬 각광
-저출생과 전쟁 선포, 출산율, 지원금과 상관 없더라
-지원금 말고 청년 만남 주선부터 주택->육아까지 책임질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철우 경북지사

☏ 진행자 > 동해 석유·가스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철우 > 예, 반갑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경상북도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동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철우 > 예, 물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주민들은 아주 반겨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나 들떠 있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지 과거 같으면 언론에서도 난리 나고 주민들도 잔치도 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더 짚어봐야 된다. 그러나 개발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잔치는 안 열렸군요. 그러면.

☏ 이철우 >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포항 시민들 같은 경우 지진 걱정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철우 > 포항에 과거에 지진 났던 것은 인위적으로 잘못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포항 지진이 걱정이 되는 건 아니고 경주에는 지진이 있었는데 아직 포항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탐사하다가 잘못해서 했다고 이미 정부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보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 관련해서 크게 이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런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글을 올리신 바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 액트지오나 이런 걸 둘러싼 논란이 정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철우 > 일반 국민들의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너무 정쟁으로 가니까 마치 정부에서는 희망이 있는 걸로 또 야당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만약에 큰 게 터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리고 이 확률은 20%라 하면 80%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대부분의 기업을 창업해도 90%가 실패하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이철우 > 100% 성공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추도 해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여야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차분히 기다리자. 정부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석유공사나 이런 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 그래서 자료 없으면 예산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접근법도 정쟁이라고 보세요?

☏ 이철우 > 저도 국회 정보위원장도 하고 해봤지만 자료가 비공개 자료가 있고 공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었지 싶은데, 그러나 깊이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해서 좀 더 보안을 지키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알아봐도 안 되겠나 싶은데 지나치게 무슨 자료를 공개해라 그거 안 했다고 예산 안 준다. 그럼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이 들긴 들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 돈 주자는 13조만 있으면 그거 10분의 1만 있어도 우선 시작할 거 아닙니까. 10분의 1만 있어도.

☏ 진행자 > 아무튼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안이 필요하다면 비공개를 조건으로라도 국회에 보고하고 자료를 건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이철우 > 저는 비공개 하에 정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완전 비공개 하에 예산 내놓으라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것은 비공개 하에서 대외 보안도 있을 거고 또 기업 간 보안도 있을 거고 국가 간 보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가 해당 광역단체인데 혹시 그러면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알아보신 바는 없습니까?

☏ 이철우 > 저희들이 이걸 깊게 알아보는 거는 힘들고요. 저희들 수준에서는 언론에 나오는 수준이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할 게 뭔지, 만약에 유전이 대박이 났다면 우리 지역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영일만항으로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하고 플랜트 공사도 거기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선진국들이 한 것, 산유국들이 한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하는 그런 걸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영일만항을 확장한다 이런 것들도 일단 시추 결과가 나와야 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철우 > 확장하는 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공항 계획이 있거든요. 공항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10년 이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이철우 > 개발하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계획하고 개발하고 하려면. 그래서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앞으로 북극항로시대 환동해시대가 열리면 우리 영일만항은 현재로선 좀 작거든요. 좀 더 확장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와 상관없이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경상북도와 대구의 행정통합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 이철우 > 이것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한 2년간 준비를 했었고요. 준비했다가 지방선거 다녀와서 그걸 조금 중단한 적이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저는 한 4년 전에 이걸 해보자 했을 때는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고, 지방 소멸 문제,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일극체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 PK 이렇게 500만 이상 되는 다극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해야지 특색 있게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이게 인근 지자체가 공동 인프라를 구축해서 협력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을 넘어서 행정통합, 한 몸뚱이가 되는 걸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 이철우 > 지금 경제연합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쉽게 하면 지방정부의 장이 따로 있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철우 > 또 연합단체를 만들면 그건 싸움하다가 결과가 좋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이철우 >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장이 한 사람 돼서 지휘를 해야지, 그래서 행정통합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직할시 체제로 간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을 예를 들면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남도가 형성이 되었고 TK도 대구, 경북이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형성되었는데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광주 따로 전남 따로 이러니까 서로 간에 또 경쟁이 되고 한 집안에 있다가 서로 경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치를 이루어서 미국의 주정부처럼 국방 외교 이런 거 외에는 다 권한을 갖고 자기들이 발전시키는 자체로 살아남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도**님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행정통합하면 경상북도가 대구에 알짜배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닌가요?

☏ 이철우 > 그런 걱정들 하시는데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 대구 경북이 있으면 대구가 경북보다 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경상북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저는 2032년쯤 그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때는 기계가 인간 대신 일을 많이 하면은 인간은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이런 시대로 접어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 이철우 > 그런 시대 오면 경북이 훨씬 조건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청이 안동 예천 지역에 가 있는데 다시 대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워싱턴처럼 행정도시로 가고 대구는 뉴욕처럼 상업도시로 가자, 경제도시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기관이 생기는 것은 북부지역으로 오고 또 경제 거점이 되고 그런 것은 대구로 가서 발전시키고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목표가 내후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 끝내서 지방선거 치르자 이런 목표인가요?

☏ 이철우 > 그렇죠. 그래서 금년 내에 시도의회가 있는데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법안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대구경북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짓는 겁니까?

☏ 이철우 > 이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경북을 같이 쓰자 이게 60% 이상이거든요. 대구 경북을 같이 쓰고 또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받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상민 장관이나 지방시대위원장도 똑같이 적극 지원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해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서 성패 여부가 달렸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정식 명칭이 대구경북시가 됩니까? 대구경북도가 되는 겁니까?

☏ 이철우 > 저는 시도 중에 먼저번에도 시로 하자. 어차피 국제 관계에 있어도 도시경쟁력이기 때문에 시로 하자 이랬는데 저는 조금 뛰어넘어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시도는 어차피 중앙집권제의 인상이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주로 하든지 부로 또 했었거든요, 옛날에. 대구부 경주부 이런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 이철우 > 예, 그건 법으로 정하면 되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하고 합계출산율 추이를 조사했더니 별로 영향이 없더라. 연관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를 제가 접했고요. 그래서 경북도가 정부에 지금 기초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통일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대답이 나왔습니까? 중앙정부의 대답이.

☏ 이철우 >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형편인데 무엇보다 우선해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도 만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 저출산 대책이 한 248가지 있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고 또 현금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 주면 애기를 많이 놓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 시군구가 천차만별입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원금 주는 거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원금 적게 주는 데가 출산율이 더 높은 데도 있고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 더 출산율이 높은 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지원만 하고 나머지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를 해주는,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잡는 것은 요새 젊은이들이 만남이 잘 없습니다, 만남이. 만나도록 해주고 만남을 주선해 주고 도청이 결혼상담소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결혼할 때는 주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예, 그렇죠.

☏ 이철우 > 그래서 주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를 놓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 1층 정도를 다 우리 정부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공간을 활용해서 아기들 봐줄 수 있는 어린이를 봐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 겁니다.

☏ 진행자 > 주택 공급해주고 돌봄 육아 화끈하게 서비스해주면 만남 주선 안 해주셔도 아마 알아서들 다 만날 거예요.

☏ 이철우 > 그래도 요새 우리나라 30대 절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수도권이 가장 적고 결혼한 사람들이.

☏ 진행자 > 근데 돈이 있나요? 경상북도.

☏ 이철우 > 그래서 저는 모든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투여했고요. 지금까지 보조금 주는 거 많이 깎고 이쪽으로 지원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돼서 만 원 이상 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 원 이상 내기 운동을. 그래서 지금도 뜻 있는 분들이 성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육아 보육에 힘을 같이한다. 그래서 경상북도 보듬, 보듬 정신을 키우자 보다듬어 주는 정신,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나서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정신도 키우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현안과 당내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사님은 왜 안 내세요?

☏ 이철우 > 거기는 당대표였고 저는 사무총장 했기 때문에 대표가 목소리 내고 그래서 안 그렇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지켜보시는 심경은 어떠세요? 요즘 당 돌아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이철우 > 여러 가지 평이 있겠지만 그분 생각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는 홍준표식이 있고 이철우는 이철우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이철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