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OECD서 카카오·구글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발표

한기정(오른쪽에서 첫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에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모빌리티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발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독점화 및 해자(성역화를 위한 경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독점화 및 해자 구축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라면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2일 열린 ‘친경쟁적 산업정책’ 원탁회의에선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 강화에도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