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전문 변호사, '쿠팡 1400억 과징금'에 "구한말 보는 듯 암담"

구태언 변호사(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 페이스북에 쿠팡 규제 관련 글 올려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 보는 듯 한심·암담"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규제 혁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일갈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태언 변호사(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PB 상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데 난 속은 적이 없다"며 "수 많은 구매경험상 PB 상품의 가격에 비해 질이 좋아 믿고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내 꼼꼼히 비교도 한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커머스를 해 보기는 한걸까? 뭘 속였다는 것인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만4250개(로켓배송 직매입 5만8658개) 상품을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하면서 쿠팡이 수익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임직원을 동원한 상품평에 대해서도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최소 7342종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쿠팡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액 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올해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다 공정위 제재라는 암초를 만난 쿠팡으로서는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후속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당장 C커머스 공습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물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소비자는 다만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비교를 하는 상황 속 시대착오적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쿠팡은 "이번 규제는 로켓배송 및 로켓프레시 상품을 구매하는 쿠팡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해 법원에서 공정위 제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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