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개선 조치 환영, 적극 동참할 것"

주택건설협회·주택협회 공동 입장문… "유인책 없는 점은 아쉬움"

주택건설협회·주택협회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유인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주택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업계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약통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밖에 아쉬운 점도 지목했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주택업계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