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박주민 "이재명, 이화영 재판부에? 결론 정해진 것 처럼 보여..재배당해야"
- 與, 상임위 불참? 국민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
- 여당은 특위, 야당은 상임위 각자 운영에 공무원 혼란...국회와의 관계 부담스러워 해
-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판결 낸 재판부에 배당? 조정 필요할 것
- 사회적 우려 고려해 재배당한 사례도 있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4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가동성 위해 여당 의원들 상임위 회의 들어와야
- 다음 주 초, 7개 상임위에 여당 의견 안 내면 국회법대로 할 것
- 대통령실 발언? 부적절하고 황당해...법안의 내용과 필요성도 안 따지겠다는 건가
- 상임위, 11:7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한 것...합리적인 의도와 명분 있었다고 봐
- 與, 채해병 특검법 받을 가능성 없어...국회 운영의 정상화 고려해야
- 권익위 결정?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국민에게 믿으라니 답답해
- 김건희 여사,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안 해...부실하고 형식적인 수사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남은 상임위 7개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의 상임위 단독 가동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의원님, 지난 8년간 법사위에서 간사 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시면서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의 유력 후보로 꼽히셨는데요. 보건복지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보건복지위를 맡게 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 박주민 : 제가 당에서는 을지로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을지로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부터 상임위를 보복위나 환노위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계속 받았었고 최근에는 이제 당에 이재명 대표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시도 보복위 쪽에 가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각종 기본 시리즈를 좀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역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보복위원장도 제안을 받게 돼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배승희 : 활동 중에 계셨군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입법 독주와 각종 특검 정권 압박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법사위가요, 21대 때 참 이상하게 운영이 됐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의장님과 함께 3자 회동해가지고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해도 그 합의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특검법이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법안 심사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좀 파행적으로 운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법사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2대 국회 때 또 여당한테 법사위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21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오히려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근데 어제 보건복지부 첫 회의 열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보건복지위원회.
◆ 배승희 : 네,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당의 불참 항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저는 좀 답답한데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라는 국민공론 절차에 따른 결론이 나왔었고 21대 국회 때 우리 당이 통과 결과를 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때는 좀 더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지금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여당이 무책임하게 해서 불참하는 것은 굉장히 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당이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러네요. 국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죠. 여당의 불참 여당의 보이콧이.
◇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안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진짜 현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야죠.
◆ 배승희 : 들어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또 명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이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금 공무원들을 또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장만 좀 난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 박주민 : 실제로 제가 이제 비공개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이후에 이제 국회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가동의 필요성이 큰데, 가동이 안 되는 점도 부담스럽고 특정 정당한테만 가서 계속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전체 국회와의 관계 설정도 애매해지고 힘들어지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야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재의요구권 명분이 견고해졌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앞으로 이 거대 야권의 입법 독주와 또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요. 저는 대통령실의 그런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하자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용도 이런 거 안 따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도 그리고 소수 여당이 사실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합의해 주는 법안만 통 거부권 행사 안 한다는 얘기는...
◆ 배승희 : 그러게 또 의미가 있네요.
◇ 박주민 :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위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을 대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나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 배승희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은 7개 상임위 선출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바로 이 선출을 하자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과 당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제가 뭐 우원식 의장의 진짜 속마음이나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마 우원식 의장님도 이런 시간이 길게 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만 보고 계속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승희 :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거대 야당이고 또 소수 여당이고 하니까 서로 간에 협상 좀 서로 양보하고 이런 부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볼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7개 상임위 이게 이제 뭐 양보가 안 되는 겁니까? 있는 상임위도 이미 끝났고요.
◇ 박주민 : 아니 지금 저희들은 11대 7이라는 배분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의석 배분 비율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배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나 운영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 가져온 것에는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법사위에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상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민심은 국회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라는 민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핵심적인 상임위를 가져오는 게 맞고 또 하나 21대 국회 때 제가 이제 운영위 간사를 할 때 말미에 운영위 소집 요구를 제가 7번을 해요.
◆ 배승희 : 그래요?
◇ 박주민 : 7번을 연속으로 하는데 몇 번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까?
◆ 배승희 : 몇 번이나 받아들여졌습니까?
◇ 박주민 :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랬군요. 한 번도 문을 안 열었어요.
◆ 배승희 : 그랬군요.
◇ 박주민 : 그 한 번도 운영위 안 열 거면서 그렇게 운영위를 자기네들 달라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 배승희 : 그러네요.
◇ 박주민 : 그래서 이런 과거에...
◆ 배승희 :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 박주민 : 국민의힘이 해놓은 일들이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충분히 명분도 있고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서 자꾸 이제 본인들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의 민심과 또 본인들이 해놨던 일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나머지 7개 정도를 받아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 배승희 : 근데 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요?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서 민주당에 해병 특검을 받으면 법사위를 여당에 주자 이러면서 이제 조건부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재고의 여지도 없는 겁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이거는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제 의문은 들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최병 특검법을 저쪽에 받을 거냐 저는 그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법사위 운영 법사위에 대해서 이게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지도부가 고려하지 않을까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사위 상임위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대북 송금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또 하필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를 선고한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 박주민 : 글쎄, 저는 뭐 전산 배당이다 이렇게 좀 해명은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가 자명... 과거에도 재배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재배당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안 부수라는 공범 중에 1명이 재판을 받을 때는 쌍방울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판단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남짓한 사건에서는 또 이게 대북 송금 자체가 이재명 지사 전 지사를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상반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두 재판부에서.
◆ 배승희 : 그렇군요.
◇ 박주민 :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두 재판부가 아닌 제3의 재판부에게 한번 이 사안을 검토시키는 게 오히려 맞을 텐데 한쪽 결론을 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원의 신뢰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 배승희 : 당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은 없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오늘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오늘 법사위가 마침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관련된 질문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할 것 같고요. 법원이 여러 가지 좀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 배승희 :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이걸 구성했습니다. 강력 투쟁을 예고한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특검법도 발의하고 검 판사 탄핵과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예전부터 판사나 검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선출 이런 얘기가 있어왔죠.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20대 국회 때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아실 텐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접 판사나 검사를 선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답답한 것 같고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답답하고요.
◆ 배승희 : 네. 시기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주민 : 아니 20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답답하다 국민의힘 답답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권익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권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좀 법리 해석과 구성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재미교포시니까 외국인에게 뭔가 받았으면 바로 그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익위는.
◆ 배승희 :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이 되거나 이렇게 보관이 된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구성을 했던데 최 목사님이 그런 백글과 같이 줬다는 책은 버려졌잖아요.
◆ 배승희 : 네.
◇ 박주민 :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까? 그러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법 해석을 내놓고 이걸 국민들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하니까 참 이게 저는 좀 답답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사정기관 또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기관들이 다 후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결과 발표를 6차례나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권익위도 법률상 규정 없는데 조사시한 62일 넘겨서 계속 끌다가 결국 이렇게 납득 안 가는 법령 해석을 내놓고요. 선관위 그렇지 검찰은 더 할 말 없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국민분들은 아마 똑바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의원님,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시네요.
◇ 박주민 :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선물 받은 책들도 다 대통령 기록물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왜 다 쓰레기통에서 나오냐고요.
◆ 배승희 : 그래서 이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놓았는데요. 이제 이걸로 이제 또 갑니까?
◇ 박주민 : 사실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브리킹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탈탈 털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서면 조사 한 번 받은 거고 그 서면조사 내용도 최근에 공개가 됐잖아요. 굉장히 부실하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데도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런 거는 그러니까
◆ 배승희 : 네. 또 오늘 울분을 토하시네요. 또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난 21대 마지막에 채상병 특검 재표결에 앞서서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직접 써서 보내신 겁니까?
◇ 박주민 : 네, 그렇죠. 제가 다 써서 보내고 전화드리고 만나 뵙고 다 했죠.
◆ 배승희 :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맞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다르게 처리될까요?
◇ 박주민 : 글쎄요. 처리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 이에 어떻게 되느냐가 남은 건데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이 계속 많이 드러났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 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예요. 전보다 더 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전보다는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좀 울분이 가라앉히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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