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참군인에 항명죄 씌워 놓고…압도적 힘이 평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도정질문(일괄문답)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진영에서 앞세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겨냥해 "참다운 군인은 항명수괴죄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13일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채영(비례) 도의원의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가 압도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합, 나라에 대한 충성,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보람과 가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목숨을 잃거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휘말려 희생됐는데 진상 규명과 책임이 안 되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힘에 의한 평화론을 내세워 온 윤석열 정부가 여러 군에 관한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취지에 대해서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전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많은 경우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접경지를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그분들이 경기도 접경에 사시는 분들인가"라며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날려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경제활동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의 문제점 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지런히 냈는데 안 아프면 더 좋은 것이고 혹시 불행하게도 그런 일 생기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밤 북한 오물풍선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시 군부대 신고.'라는 문구와 함께 영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예비 경보)을 보내면서 용어 적절성 논란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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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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