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 단독 개최…'채상병 특검법' 심사 속도낸다

이다온 기자 2024. 6.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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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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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오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을 소위에 넘겨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내달 19일 전에 반드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인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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