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최재형 "한동훈, 당 위해 떠난다더니.. 당 위해 돌아온다? 명분 만들기"
- 이재명, 본인이 유죄라는 것 잘 알기 때문에 재판 끌려고 해
- 사법부 장악? 민주당 속내 드러낸 것 아닌가
- 野, 판사 선출?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앉혀야겠다는 것
- 이재명,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할 건지 생각해봐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14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당을 위해 떠난다더니 당을 위해 돌아온다?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 김재섭, 당 대표로 소모되는 건 좀 이르다
- 김건희 여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태도 보여야...머리 숙여 사과해라
- 해병대 특검, 정치공세인 것 알아...불필요한 정쟁은 피해야
- 재발의 한 '채상병 특검' 더 나빠...그대로 통과시킬 순 없을 것
- 이재명, 100만 원도 본인 결재 없이는 안 되는 사람...모르고 했을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은 물론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내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최재형)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배승희 :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 최재형 : 네, 뭐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좋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참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셨어요. 지금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 최재형 : 특검법 그러니까 해병대원에 관한 특검법 내용이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실체의 진실 그리고 재발방지보다는 정치적인 데 더 진심인 그러한 정당인 건데요. 그러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론 나올 때까지 계속 특검법 발의하고 또 재요구하면 이런 정치적인 어떤 불필요한 정쟁으로 되는 국력의 소모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생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새로 이제 발의된 특검법을 보면 전 거보다도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나빠요. 변협 추천 조항도 없어지고 민주당하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고르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정치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리고 파견 검사나 인원도 줄이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오히려 22대에 발의된 특검법은 통과가 안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사건 조작하려고 했던 거는 이 대표 측 아니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표한테 보고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부인이 법정에 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고함지르고 변호사도 막 마음대로 해임하고. 또 어떤 변호사는 또 피고인 의사에 반해서 막 증거 철회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사가 술자리 베풀어가지고 회유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결국은 1심 재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런 주장들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이제 막 나흘 앞두고서 검찰 조작 특검한다. 이건 검사를 결국은 겁박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판결을 앞둔 법원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수사나 재판의 결론에 흠집 내고 재판 지연하겠다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명백합니다. 결국은 조작하고 이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재판을 쭉 진행하시다 보면요.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주장하는 피고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최재형 : 지금 이런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재판 지연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법원이 그런 거는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하면서 적절히 끊어주면서 재판을 원활히 진행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좀 적절히 진행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특이하게 이화영 재판부 이화영의 유죄를 선고한 그 신진우 부장판사에 또 배당이 됐습니다. 물론 배당도 잘 아시겠지만 수원에서 수원지법에서는 전산으로 인해서 무작위 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연에 우연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재형 : 이런 사건에서 어떤 의도적인 게 개입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마 법원의 설명대로 배당 원칙대로 배당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모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 1심 재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유죄 가능성은 높아졌다.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까요?
◇ 최재형 : 유죄 가능성보다는 저는 재판의 어떤 신속한 진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섣불리 저희가 예측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평소 경기도지사나 성남 시장으로 근무할 때 업무장학비를 아주 꼼꼼하게 했다고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만 원짜리도 본인 결재 없이는 집행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런 내용을 모르고 했다라는 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기피 신청을 하게 될까요?
◇ 최재형 : 요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배승희 : 그래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왜곡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제가 정치는 오래 안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렇게 다수당이 입법 권력을 반헌법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한 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 판사 전부 다 탄핵하고 수사 결국은 뭐 처벌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검사나 판사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건데, 독재 권력이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핵심 수단이 결국 사법부 장악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그런 속내까지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을 좀 가지게 하죠.
◆ 배승희 :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것은 속내가 있는 것이다.
◇ 최재형 : 그 선출을 해야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제 그 언론들의 사설을 보니까 이제는 좀 빨리 재판부가 뭐라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다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선후보 되고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명한 국민들이 물론 지금은 대선 후보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제일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실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이재명 대표와 같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할 것인지는 좀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만, 어쨌든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서 국론이 거의 내전 상태에 있었던 그거 이상의 혼란이 사실은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이러한 사태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지키고 또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이유를 보면 검찰이나 법원도 사실은 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유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재판 계속 끌려고 그러죠. 대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거 다 부동의하고 증인 신문 다 하겠다는 건데 검찰이 모든 자기가 조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증인 위주로 그러니까 이 재판의 진행 기간까지 생각을 해서 핵심 증인 위주로 정말 필요한 증인을 선택을 해서 재판 기간을 단축하고 법원도 그냥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 끌려갈 것이 아니고, 적절한 소송 지휘를 통해서 중복되는 증인이나 증거 신청은 좀 배제하고 물론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해야 되겠지만. 법원도 적절한 재판 진행을 통해서 재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또 법원이 당연히 지켜야 될 책무고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하시면서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의 의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어요. 그런 걸 실제 재판에서 진행을 실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배승희 : 판사 개개인이 받는 어떤 압박도 있나요?
◇ 최재형 : 사실은 뭐 큰 사건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을 수 없죠. 그러나 판사에게 국민이 어떤 재판권을 위임한 것은 그런 압박을 이겨내고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 법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그런 책무를 쥐어준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거나 자꾸 재판을 지연해서 이걸 어떻게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끝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아마 그 검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증거 부인하면 다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최재형 : 그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신속한 재판에 대한 협력 의무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위증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길게 끌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 배승희 : 그러게 말이에요. 재판부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로 헌법 84조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형 : 84조, 그게 이제 규정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기왕의 진행 중인 재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조항인데 결국은 규정이 없으니까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대통령 특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84조의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그리고 국가의 권위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의 권위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 봐서는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84조의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 법원과 끝까지 헌재까지 가서 판단을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하여튼 재판을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전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에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20% 부족합니까?
◇ 최재형 : 저는 뭐 여론조사 비율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20%, 30%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마 20%로 정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만 그치고 당이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거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배승희 : 어떻게 당에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십니까? 전당대회 때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재형 : 저는 지금 일단 당협 조직, 종로 당협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정비하고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 집중하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승희 : 최고위원도 가능하고요?
◇ 최재형 : 최고위원? 생각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단일 지도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요. 이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논란 끝에 유지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 최재형 : 글쎄 그건 결국은 당원들과 국민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당 지도체제나 당원 당규의 문제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또 어느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겠죠. 그런데 전당대회 룰이 이제 확정이 되고 한 전 위원장이 캠프를 차렸다, 그래서 거기 누가 누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총선 패배의 책임은 내게 있다 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과연 나오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최재형 : 보기에 따라 다르겠고요. 당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당을 구하기 위해서 또 오겠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 배승희 :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특히 원내대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일전에 이준석 대표도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면 뭐 하러 사퇴를 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 최재형 : 경쟁자들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내대표라는 것보다는 원내 경험이 없는 그거는 약간 좀 전체적인 당 운영에 약간의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죠.
◆ 배승희 : 당 활동을 오래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당이라는 이 조직이 굉장히 오래돼서 당원들 특히 오래된 당원들도 있고 당직자들은 거의 공무원 수준처럼 오래 됐는데. 사실 이런 당의 조직을 모르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당이 자꾸 외부에서 수혈을 한다 뭐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변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최재형 :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결국은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걸 여기서 뭐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하여튼 그런 목소리도 있다. 당내에서는 오히려 또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재형 : 김재섭 의원은 우리 당의 젊은 굉장히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그러한 인재죠. 지금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언론 생각하기에 앞으로 젊고 해야 될 활동하셔야 할 기간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인데 여기 나와서 소모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 배승희 : 당 대표로 소모되는 거는 너무 빠르다.
◇ 최재형 : 그렇죠.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만약에 이 향후에 당대표가 선출되는 인물은 이 당정 관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재형 :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당으로서 이제 일해야 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거 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에 또는 우리가 일 열심히 하려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 한다 이런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입법 정책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용산과의 관계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계속 이렇게 각만 세우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협력을 하면서 최대한도로 당정이 호흡을 잘 맞춰간다는 그런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 대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 그리고 물론 때로는 쓴 소리도 해야 되겠죠. 적당한 긴장관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한동훈 만약에 한동훈 당 대표가 된다면 이 당정 관계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뭐...
◇ 최재형 : 소문이 좀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대통령과의 관계가...
◇ 최재형 : 또 그런 가정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또는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 배승희 :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 최재형 : 그럼요.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이어야지 또 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어떤 그동안의 앙금은 좀 사라지고 당 대표와 대통령 관계 속에서 잘될 것이다?
◇ 최재형 : 오히려 자꾸 그런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뭐 그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배승희 : 누가 풀어야 됩니까?
◇ 최재형 : 같이 풀어야죠.
◆ 배승희 : 그래요. 하여튼 잘될 것이다?
◇ 최재형 :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야당과 맞서서 힘을 다 모아도 어려울 판에 여기서 갈등하면 안 되죠.
◆ 배승희 : 한동훈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입장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도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가 되면요.
◇ 최재형 : 잘 해결해야죠. 계속 불편한 관계로 계속 갔어야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야당과의 관계에서 우리 전선이 이제 힘을 모아서 같이 대처를 해야죠.
◆ 배승희 : 당원들은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종결 처리를 했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선물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권익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형 :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정면 판단보다는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고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결론에 관계없이 그동안에 여러 몇 번 말씀은 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쭉 누적됐던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특검법 보면 뭐 다 망라돼 있어요. 그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우리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력 소모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여기에 정쟁에 빠져서 여기에 국력을 소모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 배승희 :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형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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