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1400억 역대급 과징금

[기업 브리핑 Up&Down]

[쿠팡 제공]

★ 공정위, '검색 순위·후기 조작' 쿠팡에 140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3일 쿠팡과 자체브랜드(PB) 상품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으로 자사 PB 상품의 매출과 노출 빈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다른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을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나은행, 주담대 금리 공격적 인하
하나은행의 4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75%로,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연 4%대를 웃돌던 하나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금융당국이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을 30% 이상 높이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고정금리형 주담대에는 금리가 5년마다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가 포함되는데, 하나은행은 2월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하면서 대출상품 금리를 인하했다.

★ 공매도 금지 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개발 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완료 시한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와 여당이 참여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는 이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 역시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황 기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6월 10일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 유통 수수료를, 계열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는 5∼6%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신고로 시작됐다.

★ LG엔솔, GM 전기차 판매 호조에 안도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5월 한 달간 전기차 8400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5700여 대보다 약 47% 늘어난 수치로, 월별 판매량 기준으로 올해 최고 성적이다. GM의 전기차 판매 호조에 LG에너지솔루션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등에서 배터리 셀 공장 2개를 가동 중이라 그만큼 GM의 전기차 판매 실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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