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재무 "중국 대규모 보조금 모델 세계 용납불가"

"민간 자본 유치하는 미국형 공공 투자 지속가능"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상원 재정 및 일반정부 예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시장에서 단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미국 재무부의 단기채 발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4.06.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미국의 공공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의 대규모 국가 산업 보조금 모델은 세계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전통적인 공화당의 '공급 측면 경제학' 모델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감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충분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준비된 발언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정부의 지시를 통한 강력한 중앙 계획이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 교육 및 인력 훈련, 정부 지원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전통적인 공급 측면 경제학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적했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지 못했다고 옐런 장관은 덧붙였다.

이어 옐런 장관은 2021년 인프라 법안과 2022년 통과된 반도체 투자 및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통해 미국 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입법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근로자 교육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취임한 이후 미국에 8500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민간 부문 제조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저에게 우리의 경제 전략은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 공급 측면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측면은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강력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하락과 높은 투자 수익률로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중국의 경우 전략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이 내수 부진을 훨씬 뛰어넘는 과잉 제조 능력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과잉 투자로 인한 수출의 홍수는 이제 전 세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과잉 생산을 빠르게 흡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중국의 정책이 건전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인 미국과 중국을 분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번 연설은 옐런 장관이 최고 기업 경영진과 월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를 비롯한 미국 최고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자신의 경제 비전을 설명한 데 대해 일종의 반박을 한 셈이 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제프 지엔츠 백악관 비서실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트럼프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에 따르면 트럼프 캠페인은 경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CEO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기업에 대한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는 2017년 법에 서명한 감세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고 중산층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규제를 줄이며 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바이든의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뒤집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네바다에서 유세 행사에서 그는 서비스 근로자의 팁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