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준 개인정보 불안했는데”…올해 첫 조사대상에 포함

개인정보委, 49곳 대상 실시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온라인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업·기관 49곳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가 올해 처음 실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

평가 분야는 ▲ 빅테크 ▲ 온라인 쇼핑 ▲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 병·의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 인공지능(AI) 채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다. 매출액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 총 49곳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처를 내린다.

절차는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에 최종 결과가 확정돼 우수사례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담을 주는 방향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