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의 자동차 '관세 폭탄'에도 여유있는 이유는
2024. 6. 14. 07:50
-일부 유럽국가, 보복 우려에 부정적 의견 나와
-中 CPCA, 유럽발 추가 관세 효과 일축
-업계, "실질적 효과 크지 않을지도"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대 48.1%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지만 정작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현행 10%)를 38.1%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며 실시한 반덤핑 조사에 따른 결과다.
EU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EU는 BYD에 17.4%, 지리 20%, 상하이자동차 38.1%를 각각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 BMW와 테슬라는 평균치(약 21%)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정작 EU 회원국들 일부는 집행위의 이번 결정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과 헝가리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탈리아 등 식품과 사치품 수출 비중이 많은 국가들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EU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11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외신들은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서 EU 회원국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BYD 유럽공장을 유치한 헝가리는 최근 장청기차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스텔란티스와 협력 관계에 있는 리프모터는 일부 생산 물량을 스텔란티스 폴란드 공장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 공장이 밀집한 스페인도 체리자동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탈리아는 둥펑, 독일은 상하이자동차와 접촉 중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대대적인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폴란드가 100억 달러(한화 13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도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및 각종 혜택을 내밀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각국의 움직임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격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일까. 중국승용차협회(CPCA)는 EU의 관세 조치 효과를 일축하고 나섰다. 추이동수(崔东树) CPCA 사무총장은 EU의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EU의 관세 조치가 예상 했던 평균 20% 범위에 있으며 중국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더 올리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이어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유럽에서 확고한 발전을 이루고 현지 시장에 통합될 것"이라며 "전통적인 제조 산업은 유럽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유럽의 고용 안정성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내 생산 대신 유럽 제조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유럽의 이번 조치가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업계 한 전문가는 "EU의 세율은 100%를 부과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점유율을 축소하는게 아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EU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보조금 조사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번 관세가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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