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요지부동' 상속세 내려다 '빚더미'…개편 논의 본격화

김종윤 기자 2024. 6. 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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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김기호 / 출연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최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세율과 공제 한도, 부과 방식까지 이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쟁점은 뭔지, 개편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가업 승계의 큰 걸림돌이 바로 상속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이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 상속세 1950년 제정…1996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 경영인들 "가업 승계 생각조차 없다"…상속·증여세 부담
- 막대한 상속세에 대출…일부 기업 상속 소송하거나 포기
- 재계 "韓, 100년 기업 어려운 이유 '높은 상속세율'"
- 승계 어려움에 기업 존속 안갯속…계속 고용도 '불안'
- 대기업, 천문학적 상속세 골머리…경영권 승계 방어 불안
- 과거 사전 승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편법 난무
- 3~4세 경영인 상속세 대비 분주…기업 경영 악영향 고민
- 미래에셋 박현주, 셀트리온 서정진 등 "승계 없다" 선언
- 셀트리온 서정진 "나 죽으면 상속세로 국영기업 될 것"

Q. 일반 국민에게도 상속세는 고민입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요?

- '부자 전유물' 상속세, 치솟은 물가 '중산층 세금'으로
- 25년 전 기준 10억 이상 아파트엔 40% 상속세 적용
- OECD 대부분 상속세 과세 비율 1%대…한국 4~5%대
- 집값 상승률 높은 서울, 상속세 과세 비율 두 자릿수
- 한국 상속세 줄곧 강화…주요 국가 상속세 완화세
- OECD 38개국 중 호주·캐나다 등 14국 상속세 폐지
- 韓 등 4개국 유산세 상속세…韓만 배우자 공제 한도
- 美 상속세 공제액 약 188억 원…'슈퍼리치'만 상속세
- 전문가들 "상속세 과세기준, 소비자물가와 연계해야"
- 상속세 27년째 '제자리'…"일정 조건 되면 공제 높여야"

Q. 주요 사례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지난 2020년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삼성가 유족에게 부과된 12조원의 상속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얼마가, 어떻게 부과됐을까요?

- 고 이건희 회장, 지분 18조 9633억 등 26조 유산 남겨
- 유족 부담 상속세 약 12조…지분 상속세만 11조 366억
- 최대 주주 20% 할증·최고세율 50%…자진신고 3% 공제
- 당시 삼성가 상속세, 전 세계 역대 최고 수준 화제
- 삼성 일가 연부연납…2026년까지 6회 2조씩 납부
- 배우자 홍라희 전 관장 상속세 3조 1000억 최대 과세
- 홍 전 관장 등 세 모녀 삼성 계열사 보유지분 매각
- 주식 매각 등 재원 마련 경영권 승계·방어에 어려움
- 이재용, 신용대출·삼성 계열사 배당소득 재원 마련

Q. 상속세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상속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세제 전문가들 "이제는 상속세 개편 필요" 한 목소리
- 한국, 유산세 구조 상속세 과세…"유산취득세로 바꿔야"
- 유산세, 피상속인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 간주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각자 상속받은 재산 별도 과세
- 상속세, 누진세율 과세…유산취득세, 과세표준 완화
- 과거 대가족 중심에 비전산화…과세 쉬운 유산세 채택
- 가족 구조와 과세 환경 바뀌어…"재산 평가 쉬워져"
- 최고 명목세율 높은 日, 유산취득세로 실제 세 부담↓
-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 본격 논의
- 내달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재계 상속세 포함 기대
- 기재부 "현재 유산취득세 선진국 사례 등 연구하는 중"

Q. 공제 한도를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어요?

- 상속세율 인하·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목소리도
- 최고세율 현행 50% 설정…최대 30%까지 하향 의견
- 상속세 과표 최고 구간, '30억→100억 초과' 의견도
- 상속세율·과세 구간, 2000년 개편 후 24년간 '그대로'
- 길어진 기대 수명…노부모가 고령 자녀에게 '노노 상속'
-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 목소리도…"차등화라도 해야"
- 전문가 "韓, 기업 좋은 환경 아냐…상속세에 경영 유인↓"
- 상속세에 해외로 자본 유출 우려↑…경제 악영향 지적

Q. 상속세 개편은 이번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 사회 곳곳 상속세 문제 제기…야당 내부도 분위기 변화
- 정치권, 극한 대치 속에서도 '상속세 완화'에는 공감
- 민주당 "중산층 세 부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우선"
- 민주당,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조정 등 방안 논의 염두
- 현재 상속세 2000만 원 초과 시 최장 5년 연부연납 가능
- 지난해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20년으로
- 日, 상속세 사실상 '무기한 유예'…"우리도 더 고민해야"
- 상속세 폐지 국민 정서 '반감'…자본이득세 대체 의견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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