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지급보장, 구조개혁 해야 명문화”

이재명, 모수개혁 이어 지급보장 꺼내
용산 '구조개혁 선결' 입장 내며 선긋기
"고갈 시점만 늦춘 채 지급보장 하면
못 받는 연금 재정 충당 확정하는 것"
지급보장시 정부부채 돼..작년 1825조
때문에 지속가능 구조개혁 추진 입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4일 국민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상 명문화시키려면 연금 구조·모수개혁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연금 국가책임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해질 만큼 개혁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과 국가책임제 등 연금개혁의 일부분만 떼어내 우선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자칫 ‘반쪽 개혁’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입장도 그 연장선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수개혁만 해서는 연금 고갈 시점만 늦추는 것인데 국가 개런티(보장)를 넣게 되면, 미래에 못 받을 게 뻔한 연금을 모두 확정적으로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구조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 지급보장만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대표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구조개혁 병행 처리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은 어디까지나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이 대표가 국가 지급보장을 내걸자 마찬가지로 ‘구조개혁 선결’ 입장을 내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모두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부채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문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다지만 해묵은 쟁점으로 남아온 이유는, 어느 정권에서든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급증을 이유로 적극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상 국가 지급보장을 명기하게 되면, 보험료 수입을 벗어난 연금 지출인 ‘미적립 부채’가 정부 부채로 잡히게 돼서다. 지난해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만 늦추는 게 아닌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연금개혁의 필수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근본적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납부자와 수령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에 여야정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점을 3년이나 남은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약속한 이유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