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소비자후생 1.4조 규모…5년 후 18% 더 커질 듯

국회 과방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27년 1.6조 규모로 예측
"이통 자회사 알뜰폰 없으면 소비자 후생 절반으로 감소"

[서울=뉴시스]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서대문 전철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를 통해 1조4275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생분석을 통한 알뜰폰(MVNO)시장의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알뜰폰의 소비자후생이 1조4275억원 규모로 가입자수, 시장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해 추정한 5년 뒤 소비자 후생이 1조6239억원으로 1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별 소비자 후생 규모를 살펴보면 이통사 자회사의 소비자 후생은 2018년 3317억원 규모에서 2021년 4460억원으로 34.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 알뜰폰에 따른 소비자 후생은 2018년 6428억원 규모에서 2021년 3859억원으로 줄었다.

[서울=뉴시스] 국회 과방위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뜰폰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규모를 발표했다. (사진=국회 과방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기준으로 KT엠모바일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가 2155억원, SK텔링크가 20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후생 효과도 분석했는데, 이 경우 시장규모와 변동의 영향을 받아 알뜰폰의 소비자 후생 규모가 약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독과점도가 증가해 자중손실(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 또한 증가해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를 통한 소비자 후생 규모도 공개했다. 이통사를 통한 소비자 후생규모는 2023년 약 23조2202억원으로 알뜰폰보다 16배 가량 크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7년 이통사에 따른 소비자 후생 규모는 22조6328억원으로 1.8%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시장(휴대폰 회선 기준)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 수준이지만, 소비자 후생 차이가 훨씬 큰 셈이다.

보고서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다양한 알뜰폰 업체가 각각 다른 가격대와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알뜰폰 스스로의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이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뜰폰의 경우 현재 80여개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의 요금제를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가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지만, 모든 요금제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뜰폰 요금제를 인지하고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알뜰폰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엄격한 정책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 및 정보 공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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