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올해 미 의회 선거, 왜 중요할까

11월 대선과 함께 상하원 의원도 선출
양원 모두 공화당 다수 될 가능성 높아
트럼프 집권 대비, 국익 걸린 법안 매듭을

흔히 미국 의회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라고들 한다. 다수당 혹은 다수당 연합에서 총리가 배출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따로 구성된다. 여전히 유럽에서 왕조와 혁명이 반복되던 시기에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와 행정부 제도를 도입했다. 실은 헌법이 자세하고 방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고, 13개 주의 독립적인 운영이라는 연방주의가 강력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1인의 대통령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었다. 심지어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건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을 정도였다.

두 요소 모두 부재했던 우리의 건국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과 미국 대통령제 정치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군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의회의 결정 권한이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지만 연방의회는 하원의 검사, 상원의 판사 역할을 통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통상, 과학기술 등 현재 주요 이슈들 역시 입법은 의회 몫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회를 통과하는 연방 법률을 만들 수 있어야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자주 회자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규제 심사도 오래 걸린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 내 혹은 다음 대통령 시대에 쉽게 변경 가능하다. 물론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 시대에 미국 대통령의 임의적인 행정명령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 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1월 5일에 함께 실시된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된다. 2년 임기의 하원 구성은 현재 공화당 218명, 민주당 213명, 4석 공석으로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3명만 반대해도 다수당이 표결에서 질 만큼 근소한 의석수 차이다.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있으면 전국적 바람이 불고 하원에 절대 다수당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그럴 조짐은 안 보인다. 따라서 올해 하원 선거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한편 미국 상원에는 민주당 48명, 공화당 49명, 무소속 3명의 의원이 있는데, 무소속들이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인정돼 왔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 34석 중 23석은 민주당 현역 혹은 무소속이고 11석이 공화당 의석이다. 올해 상원 선거의 가장 큰 특이점은 공화당 현역이 나서는 11석 모두 확실한 공화당 승리가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 민주당 혹은 무소속인 23석 중 공화당이 2석만 새로 빼앗아 가거나 혹은 1석을 새로 이기되 대선까지 승리한다면 공화당이 내년 상원의 새로운 다수당이 된다.

결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2년간 장악하게 되는 시나리오 중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폐기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 폐기를 공언한 바 있는데, 이 법의 그린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조항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여러 가지 혜택을 현재 공화당 지역구에서 주로 누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향후 트럼프에 대한 충성과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의 118대 의회가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레임덕 회기를 활용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동맹 및 통상 관련 초당파적 지지가 가능한 법안 등을 한미 양국이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선거도 중요한 한 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